舊통진당(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의원들이 낸 통진당 해산결정 재심 청구가 26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각하(却下)됐다. 헌재는 이날 “정당해산 결정을 하더라도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밖에 재심 대상 결정에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헌재 결정의 심판 대상이 아니었고, 논리적 선결문제도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지하혁명조직의 존재와 내란음모죄의 성립을 모두 부정했더라도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정당해산 심판은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며, 해산 결정은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의 설립까지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오류가 드러난 결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래 세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까지 부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헌재는 2014년 12월19일 통진당 해산결정을 내리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의 국회의원직을 상실시켰다. 이에 통진당 측은 “헌법 및 법률상 근거없이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시킨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며,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관련자료]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6년 5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2013헌다1)에 대한 재심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이 허용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재심 사유가 없다는 법정의견에 대하여,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별개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재심청구인은 2014. 12. 19.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되었고, 소속 국회의원 5인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다. 재심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전제가 된 형사사건 중 내란음모 등 혐의에 대하여 2015. 1. 22.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으므로(대법원 2014도10978) 재심대상결정의 기초가 된 재판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2015. 2. 16.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제기하였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정당해산심판은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며, 해산결정은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의 설립까지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오류가 드러난 결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래 세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까지 부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하여야 한다. 한편, 이 재심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