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前 통일부 장관이 “우리나라 보수 세력의 對北 정책 관련 입장이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現 정부의 첫 통일부 장관을 지낸 류 전 장관은 30일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통일 학술대회에서 “지금 같은 헌정 체제에서는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는 야당이 대권을 잡아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수 세력이 먼저 북한문제에 대해 입장을 완화하고 양보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보수는 민족통일에 대해 무관심하고 개인주의에 빠져있는데, 이에 대해 반성을 하고 진보세력과 (통일 관련) 공감대, 소통을 이어나갈 수만 있다면 큰 성공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개성공단은 평화통일의 실천전략”이라며 “정부가 닫아버린 개성공단을 20대 국회에서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 의원은 20대 총선 결과에 대해 “내각책임제였으면 정권이 교체됐을 일”이라며 “민의는 선거를 통해 정권을 심판했고 그 심판 대상 중에는 남북관계 정책도 주요한 대상이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정부와는 다른 내용과 주장을 할 수 있는 통로로서 통일 관련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이 위원회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고 통일에 대한 주도적이고 자주적인 역할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左派 언론으로부터 ‘합리적 보수’로 평가받고 있는 류길재(柳吉在, 사진) 차기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대한민국 주도의 ‘흡수통일’(자유통일)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였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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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씨는 특히 김대중 정권 시절 발표한 <21세기 통일의 전망과 과제>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실시’, ▲‘戰時작전통제권(전작권)의 완전회수’, ▲‘韓美군사동맹의 전향적 수정 고려’ 등을 주장하며 군사적으로 북한에 매우 유리한 주장을 했었다.
■ 통일문제: “흡수통일은 전(前)근대적 개념”
柳씨는 통일문제에 대해 “단순히 국토의 통합과 국가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고토회복이니 흡수통일이니 하는 개념은 전근대적인 개념이다...(중략)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니 한 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을 언급하며 “한국의 대북정책은 現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정책의 틀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햇볕정책이 “북한과의 공존과 한반도 분단 관리를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포용정책은 非통일정책”이라고 못 박았다.
《포용정책은 언필칭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불용하고,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남북한 간의 신뢰를 구축한다는 기조 하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남한의 우월한 국력에 바탕한 흡수통일을 배제한다는 것이다...(중략) 포용정책의 다른 이름인 햇볕정책-지금은 이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단기적으로는 김정일 정권을 위기로부터 구해줄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것이며, 변화된 북한과의 통일을 상정하고 있는 정책인 셈이다.》
■ 對北지원 문제: “가급적 조건 없이 꾸준히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柳씨는 또 같은 논문에서 대북지원 문제에 대해 “현금이 아닌 방식으로 전달이 가능하면서 인도적인 측면의 성격이 강한 것들은 가급적 조건 없이 꾸준히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대북비료 지원의 지속 ▲대북무상 지원의 빈도와 규모 증가 등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대북 인도지원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에 기여할 것이다. 도와주려면 조건 없이 확실하게 도와주는 것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인간 세상의 이치와 같다”고 주장했다.
■ 韓美동맹 관계: “미국으로부터 작전통제권 완전히 회수해야”
柳씨는 동북아 안정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한미동맹 관계를 언젠가는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주한미군 문제는 북한이 오래 동안 그 철수를 주장해 왔지만, 최근에는 이에 대해 변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당장의 철수보다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철수에 동의하고 있는 듯 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柳씨의 주장은 북한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원하고 있으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철수시키자는 것처럼 해석된다.
그는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언급하며 “점진적이지만 완전히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문제 역시 시간을 요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한국과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과의 군사동맹을 수정하고, 북한이 핵투명성을 보장하며 대량파괴무기, 독자적 기습군사능력과 군사력의 공격형 배치 등과 관련한 군비통제에 협력할 경우 핵우산 철회, ‘공동의 위험’ 조항 삭제 등 한미 간 군사동맹을 전향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北군사제일주의 노선에 대한 평가: “북한판 부국강병(富國强兵) 전략”
柳씨는 1998년 8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강성대국’ 건설을 구호로 제시한 데 대해 “북한이 주장하는 강성대국이란 정치, 사상, 군사, 경제에 있어서 강력한 힘을 구축하는 국가를 의미한다”면서 북한의 선군노선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강성대국’ 전략이 “향후 북한의 국가발전 목표가 경제부문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중략)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구호가 1960, 9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전략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는 견해가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강성대국이란 우리의 ‘조국근대화’ 전략인 북한판 부국강병 전략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외부자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추론이 간단하게 성립한다...(중략) 따라서 겉으로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운운하지만 그것보다는 경제강국 건설이 사실상 강성대국의 핵심이라는 관측이 유력시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의 對北교사로 알려졌던 左派성향의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7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柳씨에 대해 “평소 입장은 북한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도보수 학자”지만 “북한의 핵실험으로 안보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제기된 상황에서, 대통령을 대화와 협력으로 잘 설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柳내정자는 박근혜 당선자와 ‘박정희 인맥’으로 묶인다. 父親인 故류형진 박사는 5·16군사혁명 이후 제3공화국 수립 전까지 국가 최고 기관의 역할을 했던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장고문을 맡아 박정희 前 대통령의 후광을 입은 인물이다. 교육학자였던 故류형진 박사는 ‘국민교육헌장’의 초안을 작성했었다. 그러나 柳내정자의 논문을 보면 그는 父親으로부터 DNA만 물려받았지, 理念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박근혜 정권의 각료 청문회는 문창극 등에서 보듯이 억울한 면이 많다.
박근혜 비서실장이었던 전여옥,류승민,이혜훈의 경우는 권력관계상으로 끌어주지 않는 박근혜의 철학때문에 배신했다고 이해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류길재에 대해서 만큼은 분명히 박근혜가 판단미스였다는 것이 확실하다. 지금 김정은이 5차 핵실험을 앞둔 상황인데도 개성공단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헛소리를 하는 이런 자를 통일부장관으로 기용하려 했다는 것은 누가봐도 박근혜의 판단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례다. 대체 사람보는 눈이 그렇게 없었나.
하나 더. 최근 류승민과 류길재 두 사람이 전혀 보수이념과 대치되는 헛소리를 해 가면서 보수세력이 바뀌어야 한다는 둥 헛소리를 하고 있다. 류승민은 박정희의 재벌 키우기 정책을 바꿔야 진짜 보수가 된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고(재벌키우기는 박정희대로 끝났고 전두환 이후로는 정권이 재벌을 이용해 먹었지만 키우고 자시고 할 것이 없었다. 재벌 스스로 큰것이지. 전두환이 재벌키워줬냐 김영삼이 키워줬냐?)
이 두명의 돌아이들이 보수를 팔고 있는데도 보수측은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고 았다.
반박하지 않은 거짓 주장은 진실로 왜곡된다. 누군가 지적해야 한다. 저들은 보수이념에 변조를 가하려는 위험한 기회주의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니체도 말했다지 않은가. "오도되게 놔두지 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생각한다. 인간은 그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며, 그런 현실에서 소외되지도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다. 그는 그 현실 자체이며, 현실의 끔찍하고도 의심스러운 모든 것을 자기 내부에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야 인간은 위대해질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