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5월 31일(화) 오후 3시 30분,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법률상 특수관계 규제,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특수관계인 규정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문제점을 진단해보고자 열리게 되었다.

□ 발제를 맡은 최준선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특수관계인 용어 자체를 통일하고, 근거법률 몇 개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수관계인이라는 용어가 직접적인 규정과 준용하는 법까지 포함하면 50여개의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용어 자체로도 수많은 변종이 생겨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수관계인이란 회사의 대주주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특수관계인과의 기업활동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최준선 교수는 “상법에서 특수관계인을 정의함에 있어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와 같은 추상적 표현을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법률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매우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다”며 “무엇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인지 합당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 최준선 교수는 “이로 인해 주주의 재산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된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특수관계인의 재산현황을 파악하고 모든 특수관계인을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준선 교수는 “결국 기업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제한된다.”고 비판했다.

□ 토론을 맡은 연강흠 교수(연세대 경영학과)는 “각종 법령에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인 '혈족 6촌, 인척 4촌’은 친족적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그 친족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며 ”특수관계인의 존재로 인해 친족경영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부작용의 사전 차단에 집착해 선의의 피해자와 과잉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연강흠 교수는 “영국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 등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좁히고 있고, 미국은 대략 3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가족과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반영하여 인식되는 가족 구성원의 관계에 한정해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진홍기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사 및 이사와 관계되는 사람만이 하는 거래를 자기거래로 포함하여 이를 금지하는 것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의 입법태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법만 '특수관계인’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하여  주요주주 즉, 주주와 회사와의 거래까지 자기거래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과연 이러한 것들이 법사회학·법경제학적인 검토를 거쳐 입법되었는지 의문이고, 이러한 과도한 입법은 어떤 형태로든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특히 진홍기 교수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3% 초과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데,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쳐서 3%의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는 국내외 경제적 환경이 너무도 많이 변하였기 때문에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첨부자료: 160531_CFE_자료집_법률상 특수관계 규제,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가
* 토론회 문의: 유성하 연구원(02-3774-5055, wingchaser@cfe.org)
* 홍보 담당자: 황정민 연구원(02-3774-5024, jay110630@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