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核安保국민전선’ 출범대회 현장/조갑제닷컴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정치권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2017년 대선에서 핵심의제로 삼을 것을 촉구하는 ‘安保단체(공식명칭: 핵안보국민전선)’가 공식 출범했다.

대한민국예비역장교연합회(회장 이동형),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해병대전우전국총연맹(총재 최병국)이 공동 주관한 이날 ‘핵안보국민전선’ 출범식에서 주최 측은 ▲전술핵 재배치 및 공동사용권 확보 ▲자위적 핵무장 ▲多層的 방어망 건설 ▲김정은 제거 및 비밀군사 작전 실행 등 ‘거국적(擧國的) 핵안보 체제 구축’을 위해 民·官·軍이 하나가 될 것을 촉구했다.

“북핵 실전배치 차단이 국가 생존의 길”

이날 ‘핵(核)없는 대한민국: 김정은의 노예 된다’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송대성(사진) 前 세종연구소장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대화나 협상, 실효성 없는 제재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 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취할 실효성 있는 대응책으로 ▲군사작전(covert operation), ▲선제타격(preemption), ▲북한체제 몸통 흔들기(destablizing the North Korean regime), ▲통일(unification between both Koreas)” 등을 예로 들었다.

송 전 소장은 “북한이 한국을 향해 핵무기를 실전배치하는 경우 ‘배치된 핵무기를 반드시 가격하겠다’는 것을 미리 경고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실전배치하는 순간 타격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해놓고 실전배치를 차단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생존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비핵화 작업이 실패하고 사실상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될 경우 대한민국은 국가 생존 차원에서 어떤 형태든 핵무기를 보유하는 길이 국가 생존책”이라며 “미국의 북한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박사는 2015년 1월 현재 북한은 10~16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2020년에는 최대 100개까지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언급했다.

“역사적 사명감 갖고 국가 생존 확보해야”

송 전 소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보유·실전배치라는 치명적인 안보 위기에 봉착해 있다”면서 “정부와 군은 첫째, 북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생존케 하겠다는 강한 신념을 보유하고, 둘째, 북핵으로부터 생존할 수 있는 독자적인 치밀한 생존책을 마련한 후, 셋째, 정부와 군은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생존책을 실천해 국가 생존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 전 소장에 이어 강연에 나선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오는 2017년 대선에서 북핵문제를 모르는 대통령 후보는 차라리 평양에서 출마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다음 대선에서 북한 핵을 용인하는 후보를 뽑느냐, 아니면 북한 핵을 제거하겠다는 후보를 뽑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역사가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라며 “이 문제는 ‘최악’의 상황과 ‘최선’의 상황이 있을 뿐 ‘중간’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예산의 10%를 핵(核)안보에 투입해야”

조 대표는 “그동안 애국세력은 운동의 지속성이 부족했다. 단체가 만들어진 후 쉽게 사라졌다”며 “이제는 운동놀음을 할 시간이 없다. 북핵이 실전배치 단계에 와 있고,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있다. 핵안보국민전선은 지속적·조직적·정치적·구체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식 버블붕괴시대가 한국에도 도래했다. 핵폭탄을 안 맞으면 우리는 재기할 수 있다. 그러나 핵폭탄을 맞게 되면 대한민국만 사라지는 게 아니다. 한민족이 절멸하게 된다. 복지를 위해 안보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 안보를 위해 복지를 희생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건 사람이 국가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핵문제 해결방식은 의외로 간단하다. 우리에게는 돈과 과학기술이 있다. 복지예산의 10 퍼센트를 핵안보에 투입하면 된다. 머리를 잘 쓰면 우리가 직접 핵을 개발하지 않고서도 북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지도층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즉 ‘생존의지’가 있어야 한다.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

조 대표는 “다음 대선에 표적을 맞추어 국민의 생존의지, 자유민으로서의 자존심과 긍지를 대폭발시키는 뇌관(雷管)의 역할을 핵안보국민전선이 맡아야 할 것”이라며 이날 강연을 마쳤다.

“각 정당, 국가 생존을 보장하는 北核 정책 내놔야”

이날 행사에 앞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총선 때 여당은 북핵문제를 공약에서 빼고 복지타령만 하다가 졌다”며 “복지만을 외치면서 안보를 희생시키는 정당은 국가 魂이 망가진 정당이며 백 번 개혁을 해도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서 본부장은 “2017년 대선에서 각 정당은 생존을 보장하는 北核 정책을 반드시 내놔야 할 것”이라며 “이는 국민들 사생(死生)과 더 나아가 나라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 대선에서는 각 정당의 北核 정책이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는 이슈가 되어야 한다”며 “‘핵안보국민전선’은 국민 여론을 선도하며 정치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