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었던 동남권 新공항 건설이 결국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회를 통해 김해공항을 확장해 영남권 항공수요에 대응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과가 도출됐다'며 '기존 김해공항을 단순히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 활주로, 터미널 등 공항시설을 대폭 신설하고, 공항으로의 접근 교통망도 함께 개선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17일 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동아닷컴>에 '新공항 건설 없이도 김해공항을 확장해 쓸 수 있다'는 요지의 칼럼을 게재한 바 있다. 천영우 前 수석의 칼럼을 하단에 소개한다.

영남권 新공항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김해공항 확장 어렵다?… 공군기지 이전 못한다? 
잘못된 假定에서 출발한 영남권 신공항 선정 논란… TK-PK 분열과 상처 남을 듯
국토부와 업계에 좋을지 몰라도 막대한 예산낭비, 환경파괴 초래… 양식 있는 시민들 나서야 한다

                                                                           천영우(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발표를 앞두고 대구경북과 부산 간의 대결과 이전투구(泥田鬪狗)가 점입가경이다. 경제적, 기술적 합리성과 건전한 상식은 설 땅을 잃고 혹세무민(惑世誣民) 정치적 포퓰리즘과 지역이기주의가 난무한다. 밀양과 가덕도 가운데 어디로 선정되건 영남권 분열의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기 어렵게 됐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발단은 ‘신공항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결정적으로 잘못된 두 가지의 가정(假定)을 설정한 데서 시작된다. 김해공항은 더 이상 확장이 어렵다는 것과, 김해공항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공군기지를 옮길 수 없다는 가정이 그것이다.

김해공항 확장이 어렵다는 주장은 새 활주로 건설에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용역 결과를 근거로 삼는다. 기존 활주로(360도-180도)에서 시계 방향으로 30도를 틀어 교차 활주로를 건설할 경우 개당 3조∼4조 원이 들어가고, 2개를 건설하려면 신공항 건설에 버금가는 7조 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동북쪽 접근로를 가로막는 산봉우리를 깎는 데 활주로 건설보다 몇 배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하략)

全文은 아래 링크 클릭
http://news.donga.com/3/all/20160617/78712420/1

국민 여러분 !

정부는 영남권 지자체에서깊은 관심을 가져온 신공항 입지결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절차를 관리하여 왔습니다.

먼저 지난 해 1월, 영남 지역 5개 지자체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입지평가에 관한 모든 사항은 외국 전문기관에 일임하고, 그 결과를 수용한다는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용역 수행기관도 국제입찰을 통해, 공항건설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ADPi를 지자체와 협의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용역 진행과정에서도 지자체와 함께 착수보고와 중간보고를 받고, 일부 이견에 대해서는 8차례 국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조율하는 등,
지자체와 최대한 소통하며 용역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ADPi도 ICAO 등 국제기준과 사례는 물론, OECD의 자문과 5개 지자체가 추천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3차례 개최하는 등, 국내외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듯 이번 입지 평가결과는, 공항건설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와 명성을 가진 ADPi가, 5개 지자체가 합의한 방식에 따라, 오직 전문성에 기초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내린, 최적의 결론입니다.

영남지역 주민 여러분 !

그간 신공항 유치 경쟁 과정에서 일부 갈등과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5개 지자체가 합의한 방식에 따라, 입지평가 결과가 나온 만큼, 용역 진행과정에서 보여준 성숙한 민주의식과 합의정신을 발표 이후에도 끝까지 존중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평가 결과를 수용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김해공항이 영남권을 대표하는 지역 거점공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영남지역 항공수요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이번 발표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내년 중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김해공항 확장을 위한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영남 지역 거점공항으로서 지역 주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철도 등 연결교통망도 충분히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신속한 행정절차와 안정적 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 계부처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간 정부를 신뢰하면서 오늘의 발표를 기다려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해공항이 영남권의 공동번영은 물론, 국가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영남지역 주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6. 21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