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핵 실험 등 도발로 인해 유럽연합(EU)과 북한 간 정치대화는 당분간 없다고 유럽연합 관계자가 자유아시아방송에 공식 확인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비판적 교류 정책에 따라 핵과 인권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와 대북 지원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유럽연합이 당분간 북한과 정치대화(Political Dialogues)를 개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관계자는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4차례의 정치대화를 가졌는데, 각각 정치∙조직∙물류 등의 관점에서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정치 대화가 있기 전에 매번 위임사항에 대해 사전 승인한다(pre-approve the terms of reference for each single round of the dialogue)는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최근에는 북한의 핵 실험 등 일련의 행동 때문에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지난 4년 간 정치 대화가 단 한 번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익명을 요구한 유럽연합의 외교 소식통은 자유아시아방송에 유럽연합이 북한과 외교적 방문이나 의원 교류 등을 한동안 보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과의 정치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프로그램 등 동북아시아 안정과 안보, 인권 등 모든 우려 사항을 북한측에 전달하고 국제사회와 의미 있는 관계를 재정립하도록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과 북한 간의 정치대화는 2000년대 중반 유럽연합이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면서 수 년간 중단되었고 2007년 3월 재개됐습니다.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유럽연합은 유엔의 대북 제재 이외에 독자적인 제재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유럽연합 28개국 중 하나로 북한에 외교 공관을 두고 있는 스웨덴 즉 스웨리예의 한 정책연구소 관계자는 2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점을 거듭 밝히면서 외교적으로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관계자: 평양 외무성 산하 군축평화연구소(Institute for Disarmament and Peace) 연구원 등 북한 전문가들과 협의를 가지면 최근까지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핵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비핵화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익명을 요구한 네덜란드의 한 전문가는 최근 북한의 연구 지원 요청이 있어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자금을 확보해 보려 했지만 북한의 안보 위협 등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