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在美) 從北세력 노길남(사진)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민족통신>이 “국정원에 의한 북녘 여종업원 강제납치 사건이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對南선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길남은 북한을 62차례 방문하고 2014년 4월에는 평양에서 김일성상(賞)을 받은 인물이다.

<민족통신>은 21일 <국정원 횡포를 민중의 힘으로 청산하자>는 제목의 글에서 ‘집단 탈북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국정원 납치설’을 제기하며, “이 사건은 처음부터 국정원에 의해 (탈북자들이) 강제 납치된 사건”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민족통신>은 남한 내 대표적 친북매체인 <자주시보> 기사를 인용하여 ‘인신보호구제청구’에 대한 설명을 한 뒤, “국정원에 의해 법원 명령까지도 묵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족통신>은 이어 “이러한 엄청난 사건들이 국정원에 의하여 저질러져 왔으나 그 어떤 세력도 국정원의 탄압과 폭거에 대항하지 못했다”며 “그 뒤에 美제국주의 세력이 있었다는 것은 공개된 비밀로 되어 있다”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매체는 “당당하게 맞서는 길만이 민중들을 보호하는 길이며 승리하는 길”이라며 “민족자주운동도, 진정한 민주화운동도, 그리고 민족통일운동도 투쟁없이 쟁취할 수 없다. 오로지 투쟁만이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루는 열쇠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매체는 “자주, 민주, 통일운동진영은 그 걸림돌인 국정원을 비롯하여 사대매국정권, 그리고 이를 배후에서 지원해 온 미제국주의 세력을 투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모두가 하나의 투쟁대오로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그 큰 힘을 원동력으로 하여 청산대상들을 주공목표로 삼고 싸우고 또 싸울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족통신>이 언급한 ‘자주’, ‘민주’, ‘통일’을 줄여서 ‘自民統’이라고 한다. 북한은 줄곧 한반도 공산화 달성을 위한 통일전선의 슬로건(slogan)으로 ‘自民統’을 전술적 행동지침(對南투쟁 과제)으로 삼아왔다.

여기서 ▲[자주]는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반미(反美)자주화 투쟁]을 의미한다. ▲[민주]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타도해 좌경세력이 주도하는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위한 [反파쇼 민주화투쟁](국정원·기무사·경찰보안수사대 해체 및 국보법 철폐 운동)을 의미한다.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자유통일)이 아니라 북한이 주도하는 [연방제 공산화 통일]을 의미한다.

[관련성명] 탈북자를 法庭에 세우겠다는 民辯은 김정은 정권의 代理人인가?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의 집단 탈북에 대한 ‘民辯(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인신보호 구제심사 청구’는 탈북자와 北에 남은 이들 가족의 인권을 탄압하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法院은 지난 4월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다 탈북한 12명의 탈북자들에 대해 법정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들이 ‘자유의사로 입국한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 해온 民辯의 요구를 대한민국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 때문에 自由를 찾아 死線을 넘은 탈북자들이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궁지에 빠지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民辯에게 있다. 民辯 측이 法院에 제출한 탈북자 가족 위임장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親北 활동가들이 평양에 가서 받아온 것이다. 이는 民辯이 사실상 북한 정권의 의사를 대리(代理)한 것으로 위임장 수령행위 자체를 이적(利敵)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아울러 탈북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과 동법(同法) 제32조 제1항에 의해 구제절차가 보장되어 있다. 때문에 인신보호법 상 민변의 이번 청구는 제6조 제1항 제3호와 동법(同法) 제3조 단서조항 규정의 청구(請求)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적이 없는 民辯은 그동안 ▲국보법폐지국민연대(2000년)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2003년)▲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2005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2008년)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2013년) 등에 참여해왔다.   단체 창립(1988년) 이후 줄곧 左派단체‧활동가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맡아왔다. 그동안 국보법 위반사범인 강정구, 송두율, 利敵단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변호에 앞장서 왔다. 이번 사태로 만에 하나 탈북자와 北에 남은 이들의 가족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모든 책임은 民辯과 이들의 요구를 수용한 法院이 져야 할 것이다. 法院도 남북한 대치상황을 외면한 채 법리와 절차에만 집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자유통일  만세 !          2016. 6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