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전체 살인범죄 통계 938건 가운데 실제 피해자가 사망한 비율은 4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찰이 살인 未遂(미수)까지도 살인 사건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국제통계에서 한국의 살인발생율이 실제 이상으로 높게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검찰청이 2015년 2월 발표한 <10년간 범죄발생 및 범죄자 특성 추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그간 발생한 각종 범죄들의 유형, 발생비, 增減(증감) 추이 등이 자세히 나와 있다.

이 보고서의 ‘살인범죄’ 항목을 보면, <살인범죄에는 실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이외에도 미수, 예비, 음모, 방조 등과 같은 유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범죄통계 상의 살인범죄라는 게 실제로는 ‘기수범죄’와 ‘미수범죄’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다.

旣遂(기수)란 未遂(미수)의 반대말로 ‘범죄의 실행을 완전히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근거로 살인범죄를 ‘기수범죄’와 ‘미수 등의 범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2014년의 경우 전체 938건 중 ‘살인 기수범죄’가 366건(39.0%)이며, 나머지 572건은 ‘살인미수 등의 범죄’인 것으로 나타나 살인범죄 중 실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의 비율은 40% 미만이었다.>

보고서는 <살인 기수범죄의 발생비는 2005년 1.0건이었으나 이후 감소하여 2014년에는 0.7건을 기록하였다>고 했다(※발생비란 인구 10만 명 당 발생건수를 의미).

보고서에 실린 ‘살인 기수범죄’와 ‘살인미수 등 범죄’ 발생비를 비교해보면, ‘살인 기수범죄’는 2009년 1.0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4년까지 하락하는 추세다. ‘살인미수 등 범죄’도 2009년을 정점(1.8건)으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다(표-1 참조).

표-1

2014년 성폭력 범죄는 총 2만 9863건으로 집계되었다. 성폭력 범죄의 발생비는 2005년 23.7건에서 매년 증가, 2014년에는 58.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10년(2005~2014년) 사이 145.5%나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성폭력범죄를 10개의 하위유형(표-2 참조)으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강간(姦淫 포함)의 경우 2009년에 22.6%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감소해 2014년에는 17.1%를 차지했다. 강제추행은 2005년 35.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2012년에 46.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4년에는 42.2%로 약간 감소했지만, 여전히 강제추행이 전체 성폭력범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첫 번째 유형인 '강간'에는 姦淫(간음)이 포함되며, 세 번째 유형인 '강간등'은 범죄통계 원표상 죄명코드로 강간과 강제추행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중 지난 10년 동안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범죄유형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2005년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불과했지만,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2014년엔 24.1%로 여덟 배나 증가했다.

‘강간’이나 ‘강간 등 상해·치상’과 같은 심각한 유형의 범죄보다는 ‘강제추행’이나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같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유형의 범죄 증가가, 전체 성폭력범죄 증가에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강력범죄(흉악)의 경우, <2014년 3만 4126건이 발생했다>며 <지난 10년 동안 발생비가 66.2% 증가한 수치>라고 했다[※강도, 살인 방화범죄 등이 ‘강력범죄(흉악)’에 속함). 강력범죄(폭력)의 경우는, <2014년 23만 3655건 발생했다>며 <지난 10년 동안 강력범죄(폭력)의 발생비는 19.0% 감소하였다>고 전했다(표-3 참조).

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