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이 무력으로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도록 국방력을 대폭 증강해야 한다고 한국의 전직 군 고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이 북한의 안보 위협을 주제로 한국의 전직 군 고위 관계자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재창 한미안보연구회 회장은 북한에 김 씨 왕조가 있는 한 핵무기 포기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그러나 무력으로도 해법을 찾기 어렵다며,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청사진은 외부의 힘이 아닌 북한 내부에서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재창 회장] “It is clear that kim jong un will soon face the chaos created by the conflict between the new waves of information revolution

북한에 김 씨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약한 장마당 세대가 성장하고 정보기술과 시장경제가 확산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곧 대혼란에 직면하게 될 게 명백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김 회장은 행사 후 ‘VOA’에 개인 견해를 전제로 이런 청사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재창 회장] “저렇게 강력하게 통제하는 사회에 어떻게 북한의 주민들이 에너지가 되어서 북한 정권을 바꾸겠느냐. (다행히) 북한 주민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 에너지를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밖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무엇을 느끼게 하느냐 하면 왜 저런 왕조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희생해야 하는가란 것을 알게 해 줘야 합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한국 내 탈북민들과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주민들이 스스로 정권을 바꾸는 게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사적 대응으로는 북한 정권이 한국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도록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도발에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김재창 회장] “북한이 핵무기를 갖든 미사일을 갖든 특수부대를 갖든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힘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북한이 작은 도발을 했을 때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자들이 무력을 사용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역시 청와대 국가안보자문위원인 박용옥 전 국방부 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한국의 안보가 매우 중대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대폭적인 국방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용옥 전 차관] “It is urgent need to drastically increase defense investment…”

박 전 차관은 ‘VOA’에 한국은 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미국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박용옥 전 차관] “한국은 국방 투자를 대폭 전개하라.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빨리 갖춰라. 미국은 한국에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금지를 풀어라. 이것은 우리가 핵 개발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잠재력을 과시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략적 변화 움직임이 없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정책을 바꾸기 위해 한국의 핵무장과 미국의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 동참 등 정책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한국의 핵무장 등 동아시아의 핵 도미노 위협을 하는 방안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태우 전 원장] “I think the best way to persuade or to recommend or to compel China…”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중국의 대북 제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걸림돌이 있는 만큼 중국을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하는 방안들을 강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핵무장은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의 입장을 훨씬 더 어렵게 할 것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I would disagree on the need for Korea to develop nuclear weapon…”

한국의 핵무장은 확산 활동에 기여해 미-한 동맹이 깨질 수 있고, 국제사회의 우려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가 북핵 문제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또 미국이 이미 보유한 핵 억제력 보유를 위해 한국이 중복 투자를 해 실질적인 대북 억제력 강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