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가 2016년 8월4일자 사설(社說)을 통해 박원순(朴元淳) 서울시장의 대선(大選)행보를 정면 비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8월3일부로 ‘청년활동지원비’ 명목으로 2831명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한 데 대한 지적이다. 취업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6개월까지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사업인데, 보건복지부는 4일 오전 9시를 기해 직권취소 명령을 내렸다.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사업을 신설할 경우 복지부와 협의해야 하고 복지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를 밟도록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돼 있지만 서울시는 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경기 성남시에서도 이재명 시장이 올해 1월20일부터 가구 소득수준을 불문하고 1년에 100만 원씩 나눠주는 ‘청년배당’을 강행, 복지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의 제소로 성남시 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동아일보>는 ‘청년수당 강행한 박원순, 속 보이는 대선행보 그만두라’ 제하(題下)의 사설에서 “청년취업난은 서울만이 아닌, 전국적 현상으로 국가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문제”라며 서울시가 중앙 정부에 맞서 투쟁하듯 강행하는 것은 박 시장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시장이 청년활동지원비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여긴다면, 지난 총선(總選) 때 청년취업활동 지원을 위해 6개월간 6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던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국회차원 논의로 전국적 시행을 추진하는 것이 바른 순서라는 것이다.

이어 “정부교부금을 받지 않는 가장 부자 지자체인 서울시와 성남시가, 다른 지자체는 하고 싶어도 역부족인 사업을 중앙정부와 티격태격해가며 강행하는 모습이 볼썽사납다”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활동지원비 사업은, 당장 공돈을 받게 되는 청년들이야 좋아하겠지만 기업과의 연계가 부족해 돈을 들인 만큼 청년실업 문제의 실질적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있다.

따라서 “박원순 시장이 성과도 불투명한데다가 위법 판결이 날 수 있는 사업을 강행한 것은 2017년 대선 출마를 겨냥한 포퓰리즘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며 “대권(大權)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청년수당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어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보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비판했다.

<동아닷컴>에 게재된 해당 사설과 관련기사 댓글에는 “시민운동하면서 남의 돈을 쓸 줄만 알던 사람이 국민 혈세를 청년들에게 시혜 베풀 듯 뿌려대는 포퓰리즘의 극치다” “정정당당하게 하시지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들만 대한민국 청년이고 타 지역에 사는 청년은 청년이 아닌가?” “국민이 낸 세금을 시민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인기영합 비용으로 제멋대로 뿌리고… 부정방지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시대에 계좌입금 안 하고 현금으로 지불하고…” “공짜 심리를 부추기며 은근히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식의 사기수법이 아닌가 싶다” “선관위는 선거법위반으로 박원순을 당장 조사하라. 자기 돈이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국민세금을 가지고 청년표를 확보하기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으니 강력하게 대처하라” 등 비난이 잇따랐다.



정리/ 李知映(조갑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