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은 한국이 美 클링턴 정부의 북폭(北爆) 계획을 막으면서 생긴 북핵 협상테이블이다. 이는 국내 일부 좌익들을 제외하면 모두가 인정하는 실패였다. 처음부터 성공 가망이 없는 대책이었으나 한국이 북폭은 안 된다는 고집을 부려 代案으로 나온 임시방편일 뿐이었다. 그 임시방편이 10년 넘게 제도적으로 중국의 비호 아래 북한으로 하여금 核개발이 가능하게 했다.

이 회담 결과가 시원치 않자 뒤늦게 유엔안보리 결의로 대북 제재를 시작하였으나 이는 중국의 영향력만 증대시켰다. 한국이 미국의 북폭을 막고 안보리 제재 쪽으로 가면서 북한에게는 시간을 벌어주고, 중국에게는 영향력을 증대시킨 반면, 한국으로서는 핵미사일이라는 현실적인 위협을 맞게 되었고, 미국으로서는 폭파 기회를 놓치고 있다.

북핵 위협에 대해 지금은 오직 경제적 제재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결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북한은 지금 다른 나라와의 무역이 끊기자 거의 중국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다. 2015년 북한의 對中 무역 의존도는 91.3%(코트라 ‘2015년도 북한 대외무역동향’ 보고서)라고 한다. 이는 북한의 命줄을 중국이 쥐고 있다는 의미이며, 바꾸어 말하면 중국에 의해 지금까지 정권을 유지하며 핵개발을 해 왔다는 뜻이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북핵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가 있다. 그러나 중국이 하는 태도를 보아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절대적 영향력을 구축하고 겉으로는 말리는 시늉을 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 중국이 아니면 북핵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시위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도 韓中 수교 후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일이다. 이 시점에서 아직도 중국이 동참한 대북 제재로 북핵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망상(妄想)이나 다름없다. .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여 중국과 북한에 맞서는 길, 미국을 버리고 중국의 비위를 맞추는 길, 통일 한국에서는 美軍이 주둔하지 않고 정치외교적 중립국이 되겠다며 미국과 중국을 설득하는 길, 이 외에 또 어떤 길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 중에 앞 두 가지는 우리의 선택이 가능한 것이고, 마지막 방안은 외교력이 필요하고 美中의 계산에 의해 결정될 문제다.

가장 확실한 對案은 지금 당장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을 폭파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감히 덤벼들지 못할 것이다. 설사 덤벼들어 3차 대전이 일어난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어차피 맞서 있을 때는 먼저 치는 쪽이 유리한 법이다. 시간을 끌어 시진핑이 죽거나 중국이 잘못되는 날을 기다린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한 판 승부를 가려야 할 판이다. 시진핑은 음험한 인간상이다. 저런 인간들은 본때를 보여주는 게 상책이다. 예전 케네디의 쿠바 폭격 시도처럼.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