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진단과 대응

• 최강 / 연구부문 부원장 외교안보센터
  박지영 / 글로벌 거버넌스센터 / 과학기술정책프로그램, 핵정책기술프로그램
  박일 / 외교부 전 군축과장(국제기구 고용휴직 중)

총 론

1993년 북핵 위기가 불거진 이후 20여 년이 지나면서 북한은 ‘확고한 핵 확산자(determined proliferator)’라는 점이 명백해졌다. 이라크, 남아공, 리비아, 이란 사례를 지켜 본 북한 정권은 생존을 위해 핵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결의를 굳혔을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관계없이 핵무기 개발에 전력투구할 것이 분명하다.

이 점은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더욱 공격적으로 변한 핵 행보에서 드러난다. 2012년 헌법에 핵보유국 명시, 2013�년의 3𕓾차 핵실험 및 핵·경제 병진노선 채택, 2015�년에 걸친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관련 시험과 지속적인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 핵무장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16년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해당 실험이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면서,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핵 억제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또 4차 핵실험 한 달 만에 광명성 위성을 발사하였다. 북한은 정당한 위성 발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위성 기능 수행을 위한 발사가 아니었으므로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험 발사로 보는 것이 국제사회의 판단이다. 이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돈줄을 막는 것을 목표로 강력한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 개발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 대응해 왔다. 6자회담을 통한 설득, 경제적 원조를 통한 회유, 유엔 제재를 통한 압박 등 다각도의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제어하는 데 실패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부단한 압박과 회유에 관계없이 나름의 핵전략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북한을 막을 수 있는 우리의 전략적 선택의 폭은 넓지 않아 보인다. 계속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우리는 제한된 여건하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과거와는 다른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림 1.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 행동

가장 필요한 작업은 북한 핵전략의 흐름과 기술 수준에 대한 진단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측면을 살폈다. 먼저 2002년 제2차 북핵 위기 이래 핵 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언술 추이와 핵 보유 공고화 시도를 공개 정보(open source information), 특히 북한이 표명한 대외 메시지에 기초하여 정리했다. 다음으론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이력 및 기술 수준을 검토했다. 그리고 북한의 핵이 어떤 양상으로 한국에 점증하는 위협이 되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전략적 관점에서 살폈다.

공개 자료에 따른 북한의 언술 추이를 정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이 확인됐다.

첫째, 북한의 실제 핵무기 개발 시점과 대외 공개 시점(2005년 2월)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북한은 적어도 1990년대에 이미 핵무기를 개발하고, 플루토늄 경로와 우라늄 경로를 진행한 정황이 있다. 북한이 훨씬 오래 전부터 핵무기 개발을 확고한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적절한 시점을 택해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해왔음을 추정할 수 있다.

둘째, 김정은 통치하 북한은 핵 불포기 의사를 더 강화하면서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북한은 한때 미국의 대북 불가침 공약과 미북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지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2015년 7월의 이란 핵 협상에 대해서도 북한은 핵보유국인 자신은 이란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은 미국에게 비핵화 대화를 포기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도인 미북 평화협정을 체결하라고 주장한다.

셋째, 북한은 제3차 핵실험 이후 전쟁 억제 및 전쟁 수행 전략에 있어서 핵무기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 실험을 예전에 비해 훨씬 많이 감행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의존을 늘리면 장래 잠재적 긴장 상황에서 도발에 대한 유혹, 오산 및 착오 등에 취약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그림 2. 북한 언술과 실제 행동 조합

이런 태도는 북한의 핵 보유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으므로 국제사회가 북한 비핵화를 기대하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2012년 4월 ‘핵보유국’을 헌법에 명시한 것을 필두로 핵 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과 언술은 더욱 확고하고 공세적이 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2015년 하반기부터 핵 담론의 초점을 비핵화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로 전환하면서 평화협정 체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입장은 대략 8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핵무기는 협상용이 아니며 ‘핵 무력, 경제 건설 병진 노선’에 따라 핵 보유를 영구화한다. 둘째, 필요한 만큼 핵무기를 계속 만들고,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및 첨단 핵무기 개발 등을 통해 핵 능력을 지속 고도화 한다. 셋째, 북한은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었으므로 비핵화 대화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넷째, 북한은 미국을 핵무기로 억제할 수 있고, 미국은 북미 관계가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의 관계임을 인정해야 한다. 다섯째,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 능력을 갖추었고, 수소폭탄 능력도 보유했다. 여섯째, 핵 선제 타격 옵션을 포함하여 핵무기의 실제 사용을 상정한 전쟁 억제 및 전쟁 수행 전략을 발전시켜 나간다. 일곱째, 미국과 그 동맹국을 표적으로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다양한 핵 타격 수단을 개발, 배치한다. 여덟째, 비핵화에 선행하여 미국의 대 북한 적대시 정책이 철폐되고 미북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북한 핵전략은 보유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능력에 기초하여 전개될 것이므로 북한의 핵 능력과 미사일 기술을 종합 점검했다. 2010년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면서 북한은 핵무기 제조를 위한 기본 물질인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HEU)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농축 시설에선 연간 약 4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으며 북한은 2016년 현재 80kg 이상의 무기급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는 공개 시설을 통해 추정한 수치로 북한이 비밀리에 농축 시설을 확장했다면 보유량은 더 많아질 수 있다.

우라늄과 플루토늄 확보를 기반으로 핵폭발 시험에 성공한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초기 시험에 플루토늄을 사용했던 북한은 처음부터 높은 기술이 필요하지만 소형화에 적합한 내폭형 탄두 개발에 주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핵 능력에 대한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북한이 4차 핵실험에서 완성된 내폭 기술을 바탕으로 증폭핵분열탄을 시험했고 수소탄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을 가능성이다. 2006년 이후 10년에 걸친 핵실험과 80년대부터 수행되었던 100차례가 넘는 기폭 시험을 고려하면 현재 북한의 내폭형 핵무기 제조 기술은 완성단계에 근접해 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북한이 증폭핵분열탄도 연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가 상당 수준 진전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증폭핵분열탄은 헥물질의 폭발력을 증가시키도록 고안된 방식을 사용하며 핵분열탄보다 고도의 기술력을 요한다. 증폭 기술은 핵분열의 효율을 증가시키므로 적은 양의 핵 물질을 사용한 핵탄두 개발이 가능해진다. 기술적인 면에서 핵보유국은 보통 착수 7~10년 사이에 핵 개발을 끝내고 이후 2~3년 내에 수소탄 개발에 성공했다. 비록 북한이 기술과 물자가 고립된 상황하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핵무기 개발 완료까지 긴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북한은 핵탄두를 실어 나를 미사일 개발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4차 핵실험 한 달 만에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 발사에 성공하였다. 상대적으로 탐지가 어려운 SLBM 기술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SLBM과 관련, 구소련 기술이 북한에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은 실제 구소련의 개발 궤적을 따라가고 있다. 북한은 SLBM 기술 실현을 위해 바지선을 활용하는 발사 시험을 되풀이하였고 2016년에는 수중 사출 시험에도 성공함으로써 수년 내 실현 가능한 SLBM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전반적인 기술력을 감안할 때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2~3년, SLBM 등 운반 체계 개발에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으로부터 3000~4000km 거리는 2~3년 내에 현실적인 핵 위협에 노출되고, 약 5년 이후에는 전 세계가 북핵의 위협에 놓이게 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과 결합된 핵무기는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이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 핵이 북한에 유리한 군사적 도발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목표는 생존 가능한 핵전력을 확보, 군사적 위기 상황에서 핵 위협 카드를 꺼냄으로써 체제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핵이 체제 안전의 최대 수단이라고 믿는 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 북한은 핵 보유로 인한 부담과 비용이 체제 안전에 위협을 주는 수준이 되어야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생긴다.

우리는 북핵 위기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며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기조 아래 대응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는 지속적인 압박을 가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제재의 대상∙근거를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한편 다층적이며 보완적인 제재 체제도 구축해 적극적이며 포괄적인 압박을 해야 한다. 유엔을 통한 제재와 동시에 주변 국가와의 연합을 통한 다자적 조치도 확대해야 한다. 금융∙해운 분야에 대한 제재 강화도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다.

제재와 더불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북한의 핵에 맞서는 전력과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 북한 핵 무기가 늘어나고 수준이 높아질수록 북한 핵의 군사적 의미는 커가게 되므로 이를 상쇄할 수 있게 대비해야 한다. 전략도 보다 정교해져야 하며 모든 상황을 고려한 통합 대비 태세가 구축되어야 한다. 적극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북한 핵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억지전략 이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시 정찰 능력, 방어(defense) 및 방호(protection) 능력, 원거리 타격 능력이 핵심 요건이다. 북한의 기습 공격을 예방하고 핵과 미사일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상시 감시 체제가 필요하다. 북한 핵 도발에 대한 대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신속한 방호 대책과 더불어 적극적인 방어 능력도 확충해야 한다. 정밀 타격 수단의 조기 확보는 북한의 국지적 도발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주요한 억지전략이 된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 4차 핵실험을 거치며 북한의 핵 능력은 점차 고도화되어 가고 미사일 사거리도 늘어나고 있다. 북한은 확고한 전략하에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 중이며 이를 전력화하고자 한다. 2020년경이면 북한은 이미 수십 기의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북한의 핵 전력화를 막기 위한, 동시에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저자들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