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2016년 4월20일 자유민주연구원 공동세미나 발표 자료)

1. 들어가며

2016년 4월13일 실시된 20대 총선을 통해 국회로 진출하게 된 상당수 당선자들의 이념적 성향으로 볼 때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온 ‘국회 좌경화(左傾化)’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첫째, 국보법 위반 전력자들([표1] 참고)이 19대 국회에 이어 또 다시 20대 국회에도 진출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19대 국회에는 2016년 4월 현재 23명의 국보법·반공법 위반 전력자들이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20대 총선에는 20명의 국보법·반공법 위반 전력자들이 당선되어 공안사범의 수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대 총선에는 과거 ▲‘국보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원회’ 참여(2004년 8월) ▲北核 실험 후 對北 포용정책 지속 성명 참여(2006년 10월) ▲‘6·15선언 기념일 지정촉구 결의안’ 서명(2007년 5월)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추모위원 추모위원 참여(2007년) ▲‘건국 60주년 행사 및 관련 사업’ 헌법소원 제기(2008년) ▲‘천안함 폭침 對北규탄 결의안 반대 서명(2010년) 등에 참여했던 정치인 52명이 다시금 국회의원이 됐다.

셋째, 20대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당선자 가운데 운동권 출신 초선 의원이 10명 중 4명에 달하는 등 19대 국회의 운동권 비율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123명의 출신을 분석(중복허용)한 결과 운동권 출신은 57명으로 당내에서 46.3%를 차지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운동권 출신이 49.6%를 차지한 데 비하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수치이다.

공직자·기업인 등 전문가 출신을 영입하는 데도 상당한 공을 들였지만 체질 개선은 아직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에서 9명으로 7%를 차지한 공직자 비중은 20대에서 8명(6.5%)으로 오히려 떨어졌다. 초선 의원 중 공직 출신이 5.3%에 해당하는 단 3명(김병기 前 국정원 인사처장, 김정우 前 기재부 국고국 계약제도과장, 표창원 前 경찰대 교수)에 불과했다.

넷째,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갈라져 나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그동안의 反헌법적 교과서를 바로잡으려 했던 정부와 여당 주도의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20대 국회에서 폐지하는데 공조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입법을 통해 국정화 저지를 추진할 경우 여당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내세워 반대하면, 이를 관철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결의안을 통해 정부 여당에 압박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섯째, 20대 총선에서 노동계 출신 후보들이 크게 약진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개혁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국보법 철폐·주한미군철수·남북한 평화체제 실현 등을 주장해온 국내최대 노동계 단체인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출신 3명(정의당 심상정, 무소속 김종훈·윤종오)이 당선됐다. 여기에 노회찬(정의당)·홍영표(더불어민주당) 당선자까지 포함하면 총 5명이 범(汎)민노총 계열로 분류된다. 19대 총선에서 6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던 한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번 총선에서 그 수가 9명으로 늘어났다. 새누리당에서는 한노총 前 사무총장 출신의 김성태 의원이 당선됐다. 장석춘 前 한노총 위원장은 경북 구미을에서 당선됐고, 임이자 前 한노총 여성위원장과 문진국 前 한노총 위원장은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해 국회의원이 된 한노총 출신은 모두 5명으로 새누리당(4명)보다 많다. 금융노조 부위원장 출신의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3선에 성공했으며, 한노총 대외협력본부장 출신의 한정애 의원이 19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한노총 경기본부 부의장 출신인 김경협 의원은 부천 원미갑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한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인 어기구 당선인은 19대 총선에서 실패한 뒤 20대 총선에 재도전해 당선됐다. 한노총 위원장 출신의 이용득 前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2. 20대 총선 당선자들의 면면

1) 美國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했던 인물들

미국 하원은 2004년 7월21일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후 상원을 거쳐 같은 해 10월4일 하원을 재통과해 확정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 주민의 인권신장,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를 골자로 하고 있다. 2008년 9월 이 법의 시한을 2012년까지 4년간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으며, 2012년 8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다시금 통과됐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미국 의회가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세계적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자 일부 국회의원들이 “북한의 내부 사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며 2004년 9월2일 주한 美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당시 항의 서한에 이름을 올렸던 정치인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구논회, 김교흥, 김태년, 김현미, 김형주, 백원우, 복기왕, 선병렬, 오영식, 우원식, 유승희, 이광철, 이기우, 이상민, 이인영, 이철우,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정봉주, 정청래, 지병문, 최재성, 홍미영, 한병도(이상 열린우리당), 김효석(새천년 민주당) (26명)

이들 가운데 20대 총선 당선자는 아래와 같다.

▲김태년, 김현미, 우원식, 유승희, 이상민, 이인영 (6명, 더불어민주당)

2) ‘국보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 참여 의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全身이라 할 수 있는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 집권시기인 2004년 8월 국회 귀빈식당에서 1차 모임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원회(이하 국보법폐지추진위)’를 발족시켰다. 임종석, 우원식, 이상민, 장영달, 전병헌 등 총 13명의 정치인들이 참여했던 당시 회의에서 국보법폐지추진위는 참여의원 46명의 명단 발표와 함께 국보법 폐지안 초안에 대한 검토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을 논의했다. 

아래는 당시 위원회 참여의원(공동간사: 임종석·우원식·이상민·이은영)의 명단이다.

▲강기정, 강창일, 강혜숙, 김영주, 김재윤, 김태년, 김현미, 김형주, 노영민, 노웅래, 문병호, 문학진, 복기왕, 선병렬, 송영길,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윤호중, 이경숙, 이광철, 이기우, 이상민, 이석현, 이영호, 이은영, 이인영, 이호웅,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복심, 장영달, 전병헌, 정청래, 조정식, 최재성,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홍미영

이들 가운데 20대 총선 당선자(14명)는 아래와 같다.

▲강창일, 김영주, 김태년, 김현미, 노웅래, 송영길, 우상호, 우원식, 유승희, 윤호중, 이상민, 이석현, 이인영, 조정식 (14명, 더불어민주당)

3) 北核 실험 후 ‘對北 포용정책 지속’ 성명 참여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절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77명은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13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확대 참여에 반대하고, 정부가 포용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PSI에 따른 해상 검문.검색과 해상봉쇄는 원치않는 물리적 충돌을 불러올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하루 속히 미국과 북한이 대화테이블에 마주앉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美北 양자회담 개최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에 대해 ”이 사업은 남북을 잇는 마지막 끈으로서, 중단할 경우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될 것임이 자명하다“라며 지속적인 추진을 주장했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포용정책은 위기상황의 발생여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민족통일의 물꼬를 튼 포용정책의 기조는 흔들림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성명에 참여했던 정치인 가운데 20대 총선 당선자(21명)는 아래와 같다.

▲강창일, 김영주, 김영춘, 김태년, 김현미, 민병두, 박영선, 송영길, 안민석, 양승조, 우상호, 우원식, 유승희, 윤호중, 이상민, 이석현, 이인영, 이종걸, 조정식 (19명, 더불어민주당) ▲주승용, 천정배 (2명, 국민의당)

4) ‘6·15선언 기념일지정촉구결의안’ 서명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전신(前身)이라 할 수 있는 열린우리당은 2007년 5월31일 배기선 의원의 대표발의로 ‘6·15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문제의 결의안은 6·15선언이 “(남북한) 통일의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소중한 합의”라며 “6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자”는 것이 골자였다.

당시 결의안에 서명했던 161명의 정치인 가운데 20대 총선 당선자(37명)는 아래와 같다.

▲조경태 (1명, 새누리당) ▲강창일, 김부겸, 김영주, 김영춘, 김진표, 김태년, 김현미, 노웅래, 문희상, 민병두, 박병석, 박영선, 변재일, 송영길, 안민석, 양승조,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유승희, 윤호중, 이상민, 이석현, 이인영, 이종걸, 정성호, 정세균, 조정식 (28명,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조배숙, 주승용, 천정배 (4명, 국민의당) ▲강길부, 이해찬 (2명, 무소속) ▲노회찬, 심상정 (2명, 정의당)

5)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추모위원 참여

한국진보연대 등의 단체 주도로 2007년 10월 서울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열린 ‘제18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는 소위 ‘열사(烈士)’라는 이름으로 간첩·빨치산 출신들을 추모하는 행사였다. 당시 행사에는 1979년 검거된 共産혁명조직인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의 주범 이재문·신향식을 비롯, 1968년 검거된 통혁당(통일혁명당) 간부로서 越北해 북한의 조선로동당에 입당했던 김종태·김질락·이문규 및 최영도·정태묵 등의 간첩전력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남파간첩 출신의 김용성·박융서·신창길·진태윤·최남규·최석기, 빨치산 출신의 김광길·박판수·박현채·윤기남·정대철 및 인민군·남로당 활동 중 검거되어 ‘비전향장기수’로 복역한 권양섭·김규호·변형만·양재영·이용운·장광명·최재필·최주백·최한석·한태갑·황필구 등도 추모대상이었다. 이외에도 당시 추모제에는 경기도 파주시 보광사 ‘통일애국열사묘역’에 안장됐던 빨치산 출신의 류낙진·정순덕·손윤규, 간첩 출신의 금재성·최남규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행사에는 22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추모위원으로 참여했다.

▲배일도, 원희룡(2016년 현재 새누리당 소속 제주도지사), 강기갑, 강창일, 권영길, 김원웅, 김희선, 노회찬, 단병호, 문병호, 심상정, 오영식, 우상호, 이기우, 이목희, 이상민, 이영순, 이인영, 정청래,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위 행사에 이름을 올렸던 정치인 가운데 20대 총선 당선자(6명)는 아래와 같다.

▲강창일, 우상호, 이상민, 이인영 (4명, 더불어민주당) ▲노회찬, 심상정 (2명, 정의당)  

6) ‘建國 60주년 행사 및 관련 사업’ 헌법소원 제기

이명박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08년 8월 야당의원 74명과 평화통일시민연대 등 55개 시민단체는 같은 달 7일 정부가 추진 중이었던 ‘건국60주년 기념사업’이 위헌(違憲)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시 이들은 ‘광복절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反역사적, 위헌적(違憲的)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을 “일부 친일(親日) 보수세력과 그에 편승하는 이명박 정부”의 반역사적 행태로 매도했다. 당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74명의 국회의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강기갑, 강기정, 강성종, 강창일, 곽정숙, 권영길, 김동철, 김부겸, 김상희, 김성순, 김영록, 김영진, 김우남, 김유정, 김재윤, 김재균, 김진표, 김종률, 김춘진, 김충조, 김희철, 노영민, 문국현, 문학진, 박병석, 박영선, 박주선, 백재현, 변재일, 서갑원, 송민순, 송영길, 송훈석, 신낙균, 신학용, 안규백,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선호, 이강래, 이광재, 이낙연, 이미경, 이상민, 이성남, 이용경, 이용삼, 이용섭, 이윤석, 이정희, 이종걸, 이춘석, 장세환, 전병헌, 전혜숙, 정장선, 조경태, 조배숙, 조영택, 조정식, 주승용, 천정배, 최규식, 최문순,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추미애, 홍재형, 홍희덕

위 정치인들 가운데 20대 총선 당선자(24명)는 아래와 같다.

▲조경태 (1명, 새누리당) ▲강창일, 김부겸, 김상희, 김진표, 박병석, 박영선, 백재현, 변재일, 송영길, 안규백, 양승조, 오제세, 원혜영, 이상민, 이종걸, 이춘석, 전혜숙, 조정식 (18명,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박주선, 조배숙, 주승용, 천정배 (5명, 국민의당)

7) ‘천안함 폭침 對北규탄 결의안’ 反對 서명

국회는 2010년 6월29일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對北 대응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명칭: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前身인 한나라당이 주도했던 이 결의안은 재적의원 291명 가운데 237명이 표결에 참여하여 찬성 164표, 반대 70표, 기권 4표(김옥이 의원 표결 조작 지체 포함)로 통과됐다. 당시 표결에 민노당(해체된 통진당의 前身)은 전원 불참했고, 민주당(現 더불어민주당의 前身) 의원 대부분이 반대(반대 70명 중 69명)에 서명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천안함 폭침 對北 규탄 결의안’에 반대 서명을 했던 70명의 정치인 가운데 28명이 당선됐다. 이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조경태 (1명, 새누리당) ▲김진표, 문희상, 백재현, 오제세, 홍영표, 김부겸, 변재일, 안규백, 김상희, 안민석, 원혜영, 이종걸, 전현희, 조정식, 강창일, 양승조, 이찬열, 전혜숙, 추미매 (19명,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정동영, 천정배, 박지원, 박선숙, 박주선, 조배숙, 주승용 (8명, 국민의당)...(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