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서 곧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극좌-종북정권'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친 개'라는 별명을 가진 제임스 매티스 美 국방장관을 방한시켜 현 정권에 대해 사드(THAAD) 배치 계획을 확인시켜, 차기 정권에 최종경고를 보냈다고 볼 수 있다.

차기 대통령 선거 결과 한반도가 '적화통일'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라는 시나리오도 현실성을 띠게된다. 한국은 자유진영에서 떨어져 나오게 될 것인가? 일본 측도 'X-데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이다. 

“북한이 핵병기를 사용하게되면 미국은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 3일 서울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나 이 같은 말을 했다.

북한에 대한 경고이자 한국의 ‘종북파’가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차기 정권에 대해 “북한에 접근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압도적 대응을 하겠다”는 경고처럼 들린다.
 
매티스 장관도 직무정지 상태의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황교안 총리를 만나, “한국이 북한의 도발에 직면한 상황으로 한미관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양국은 어깨를 나란히하고 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의 차기 정권에 대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아갈 것인가”라는 메시지라 할 수 있다. 한반도 정세에 정통한 동경기독대학의 니시오카 츠토무 교수는 “한국의 현 정권은  길어도 1년 밖에 남지 않았다. 박근혜 씨의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이다. 탄핵이 인정될 경우 더 빨리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차기 권좌에 가장 근접한 인물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前 대표이다. 前 유엔 사무총장이 불출마를 표명했기 때문에 정세는 文 씨에게 유리하게 흐르고 있다.

文 씨는 일본과 미국 진영에게 있어 매우 '위험한 후보'라 할 수 있다. 극좌 정권으로 불렸던 노무현 정권의 인물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韓日합의, 日韓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재검토,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연기를 주장해왔다.

니시오까 교수는 文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된 경우의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예측했다.

“그는 당선되면 워싱턴이 아니라 북한의 평양에 가겠다고 말한다. 북한에 가서 연방제로 조선반도 통일 이야기를 진행하려 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은 감축되고, 한미동맹의 붕괴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반도 전체가 反日세력이 되어 방위라인은 38선에서 대마도 앞바다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일본에게도 불똥이 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적인 미군재편과 함께 주한미군 병력은 그동안 감축되어 왔다. 노무현 정권 당시 미군에게 있던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이관이 결정됐으나, 박근혜 정권의 요청으로 연기되어 있는 상태이다.

항공자위대의 남서항공혼성단 사령을 지낸 사토모리 씨는 과거 미군 장갑차에 의해 여학생들이 사망한 사고가 있어 한국 전역에서 격렬한 反美 운동이 일어난 것 등을 예로들면서 “우리의 현역시절부터 미국은 한국을 지겨워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세계 전략상 일본을 중시하고 있으나 한반도 유사시 준비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짜증스럽지만 한국에 군을 두고 있는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다.“

한반도 '적화통일' 이후의 주한미군 철수로 우려되는 것은 일본의 방위이다. 핵-미사일 개발을 서두르는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에 따라 그 공백을 일본이 채우게 되는 것이다.

사전 준비로 보일 수 있는 것이 1월 이나다 토모미 방위상의 미국령 괌 방문이다. 이나다 씨는 앤더슨 공군기지를 방문하고 사드(THAAD)를 시찰했다. 방위성은 사드 도입 시비에 대해 검토 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철수를 미군이 갖는 선택 사항의 하나로 보는 한 국제정치학자는 방위상의 괌 시찰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도 포함하여 일본에 향후 사드 도입 여부의 시험차 방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격변하는 가운데 일본은 ‘스스로 나라를 지키는’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번역: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원제: “狂犬”マティス氏、韓国次期政権を恫喝　「赤化統一」在韓米軍撤退の可能性
출처: 석간후지(2017년 1월4일자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