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홍(사진) 장신대 교수는 최근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강연에서 “현재의 중국,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들은 정치적으로 인민민주주의지만, 경제적으로는 실제로 관료적 국가자본주의”라고 보았다. 김 교수는 “국가가 모든 생산수단을 독점하는 대자본가가 되어 노동자와 인민들을 체계적으로 착취하고 있는 관료적 국가자본주의의 기형적 형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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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공산사회가 되면 착취가 없어진다고 선전하지만 공산주의야말로 노동자들을 제도적으로 착취하는 시스템”이라며 이유는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가치를 노동자에게 돌려주어야 착취가 없어지는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공산주의의 실현을 위해 잉여가치를 통해 발생한 이윤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나누어줄 수 없고, 자본축적을 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결국 국가의 역할을 대행하는 정부 관료와 고위 공산당원 계층이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프롤레타리아들을 착취하고 치부하고 있다”며 “‘축적을 위한 축적’을 무한대로 실시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수준의 착취와 치부가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쉬차이허우(사진 徐才厚)라는 중국의 인민해방군 장군(상장)의 호화주택을 압수 수색한 결과 605평 규모의 지하실에서 위안화, 미국 달러, 유로화가 나왔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세는 것은 포기하고 저울로 달았더니 1톤이 되었다는 것 아십니까? 보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현금과 보물을 옮기는 데 군용 트럭 10대를 동원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같은 시장경제제도에서는 이런 부정부패가 불가능합니다. 이상득 의원이 7억 5천만 원 정치자금 받은 것 때문에 구속되어 감옥에 갔을 때 중국 사람들이 한 말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첫째로 어떻게 대통령의 형이 감옥에 가냐? 중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둘째로 어떻게 겨우 7억5천만 원 받았다고 감옥에 가냐? 중국에서는 그 열배를 받아도 아무도 감옥에 안 간다. 이처럼 자본주의 제도에는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고, 기능을 하고 있지만 공산주의 제도는 공산당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아무도 부패를 감시할 수 없습니다.
가끔 터져 나오는 부정부패 사건은 공산당 내부 권력투쟁의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부패의 상징처럼 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서기는 1조 5천억 원의 비자금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보시라이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시진핑이 정권을 잡기 전 기준 당시 당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청렴하고 부정부패를 하는 당원들을 색출해서 처벌할 것을 가장 많이 주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김 교수는 “(한국은) 지금 자유의 위기상황에 몰려 있다”며 “이 위기의 본질은 이념전쟁이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미 내전상태에 돌입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무리 같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공산주의 이념은 공존할 수 없다”며 “이념에는 동족이 없다. 같은 가족이라도 이념이 다르면 적”이라고 말했다.
의심스런 생각이 들어 기사의 끝까지 읽어 보았다. 그 결과 ‘홀연히 사라졌다’는 표현은 무기 밀매가 원인이었다. 홍콩의 월간지 보도에 따르면 “2004년~2005년 특수안건조사팀”의 수사결과, 자위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수치상의 막대한 차이”가 발생했다고 한다.
중국군의 불법 ‘무기밀매’ 실태
▲섬서(陝西)성의 군수창고에 보관한 미그-15 전투기의 경우 385대가 24대로 줄었다. 장비 업그레이드에 따른 후송 처분이 이뤄졌다고 한다. 그런데 처분해야 할 360대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기업에 밀매되어 모든 기록이 소각되어 버렸다.
▲사천(四川)성의 군수창고에서는 전차-장갑차 1800대가 해체 된 후 역시 밀매됐다. 1996년 이후 지상 전력을 매년 업그레이드, 폐기를 기다리는 전차와 장갑차와 트럭 50%가 이곳에 보관된다. 전차와 장갑차의 모터(엔진)는 1기에 약 1만 위안(약 16만6000엔)으로 팔리고, 철강부품은 제철회사에 팔렸다.
▲호남(湖南)성의 군수창고에서는 소련제 돌격 소총, 반자동 소총, 미제(美製) 카빈 소총 및 권총 등 총기류 27만3000정이 모두 소실됐다. 고급 군인과 지방 관리가 야합해 무기를 전매한 것이다. 이 가운데 일부 총기는 밀매 조직에 의해 외부로 반출됐다.
▲20만 평방미터나 되는 운남(雲南)성의 군수창고에서는 군수물자 이외에 재해 발생 시의 구호용품과 연료 등 5억 위안 이상의 물자가 매년 추가 보관된다. 그러나 11년분의 비축 물자가 허가 없이 팔렸다. 2006년 연료 상승 때에는 경유 1만7000배럴이 3차례에 걸쳐 소매됐는데, 서류상으로는 ‘예비역의 연습’, ‘재해구호활동’ 명목으로 기재됐다.
야전 침대와 군화, 그리고 텐트 20만 세트, 약품을 보관하는 광서(広西)장족 자치구의 군수창고의 경우 창고가 텅텅 빈 상태다. 이런 식으로 매년 250억~500억 위안의 무기와 군수 물자가 후송 처분 후 폐기됐다.
다시 말해 고급 군인과 지방 공무원들이 결탁, 군수물자를 횡령, 이에 대한 대가를 자신들의 주머니에 넣고 있는 것이다. 중국 군부는 국방장관을 최종 책임자로 하는 軍중앙 총후근부(總後勤部) 부부장들을 구성, 중국군의 부패를 막아왔다.
그러나 총후근부 자체가 부패, 省군구 등 지방의 상급부대에도 존재하는 후근부(後勤部) 소속 고급 군인들이 지방정부 관리와 결탁, 부정에 발을 들여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인민해방군 소속 곡준산(谷俊山, 52세) 중장의 경우 군용지(軍用地) 전매 등으로 20억 위안이라는 막대한 ‘부수입’을 챙겨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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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준산 前 인민해방군 중장 |
호금도도 막지 못했던 中國軍의 부패
2006년 중국 중앙군사위 소속 장군 11명은 호금도(胡錦濤) 前 중국 국가주석과 정책결정 기관 및 중앙 정치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한을 제출했다.
《▲사회 부패와 타락의 惡영향을 받아 군기가 문란해졌다. (軍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지방의 黨정치부 부문을 비롯해 간부의 부패 및 월권과 이에 대한 인민의 불만과 분노는 黨의 보고보다 훨씬 심각하다. 사회의 관리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
호금도 주석은 2012년 전국인민대표 대회 軍대표단 전체 회의에서 “軍의 反부패를 강화해 군내 黨 조직과 간부의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軍을 지휘하는 총참모부는 습근평(習近平, 現중국 국가주석) 前 총서기가 작성을 명령한 ‘2013년 군사훈련지시’를 통해 전군(全軍)에 ‘전쟁준비’를 하달했다. 습근평은 중앙군사위 주석에 취임한 뒤, 광주(廣州)군구를 시찰(2012년 12월)했으며, 중국 언론은 전쟁발발 시 사용되는 ‘광주전구(戰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표현은 1996년 대만해협 미사일 위기 때 사용된 표현이다.
당시 시찰 때 습근평은 전군(全軍)에 ‘세 가지’ 사항을 명령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산당에 의한 지휘엄수가 强軍의 혼(魂)이다.
2. 전쟁수행과 그 승리가 强軍의 핵심이다.
3. 軍法을 따르고 이를 엄정감리(嚴正監理)하는 것이 軍의 기본이다.
위 세 가지 명령 가운데 세 번째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습근평은 같은 시기 “軍內의 직권 매매와 부정-부패”를 비판하며 “이대로 정말 전쟁이 가능한가”라고 성토했다. 그는 또 군기-군법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군내 검찰 기관을 관할하는 총정치부와 중앙군사위에 군기 단속의 교육활동을 지시했다.
센카쿠 열도 탈취를 위해 전력 투입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중국이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시작했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동시에 일본과의 긴장 상태를 연출해 군내 기반이 취약한 습근평은 군내 강경파를 우대해 軍의 권위를 확립하겠다는 심산이다. 이와 함께 긴장 상태에 따라 ‘軍기강 확립’ 등 복수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군기 이완이 가져올 ‘우발적 상황’
확실히 軍 정예성의 척도는 어떻게 엄정한 윤리=군기를 유지하고 왕성한 사기를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일본)는 중국군이 뿜어내는 ‘썩은 냄새’를 환영한다.
그러나 軍기강의 이완은 ‘우발적 교전’ 확률을 높이다. 군기 숙정(肅正)이 실패로 이어지면 장병들의 불만을 해소한답시고 ‘한정적 전쟁(제한전쟁)’을 일으킬 위험도 있다. 따라서 환영만 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고민하는 자위대에 행운이 다가왔다.
중국군이 군수품을 이리저리 빼돌리다 보니 전쟁이 발발하면 ‘총알’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군대가 이 정도로 썩으면 ‘우발적 교전’도 ‘제한전쟁’도 곤란하다.
도둑이나 야쿠자들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총알은 남겨두는데...
번역/정리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출처: 日산케이신문 인터넷 리뷰 (2014년 7월14일)
해방후 중국 본토는 장개석이 석권하고 있었다. 미국은 국공전쟁시 장개석에게 군사원조를 했다. 근데 엄청난 군수물자는 항구에서 하역하자 중공으로 가는 화물차에 실렸다고 전한다. 그래서 장개석이 망했다. 당시 중공의 빨찌산은 그런 부정은 상상도 못했다.
그후 70년, 이제 중공도 그 명이 그리 멀지 않은것 같다.
몇년전 센카쿠열도를 놓고 일본과 중국의 긴장이 높았을 당시 일본과 중국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길 것인가를 놓고 전문가들이 분석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일본이 이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중국군은 모택동의 초기 군대를 빼고는 늘 부패한 집단이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게 제 짐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