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안보공약

① 국방력 강화로 북한의 도발 방지
-한미확장억지력을 탄탄히 구축하는 한편, 북한을 압도할 독자적 핵심전력 구축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와 북한 핵에 대한 초전대응 능력인 킬체인 앞당김
-감시정찰정보역량과 정밀타격능력을 키우는 등 자주국방력을 강화하여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

② 북핵문제
-북핵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 대화에서 제재까지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하는 ‘과감하고도 근원적인 해결책’ 사용,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디라도 가고 누구라도 만날 것임
-이 모든 과정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방국과 긴밀한 협력, 북한에 먼저 갈 수도 있느냐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사상검증처럼 되는 슬픈 현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무조건 미국 먼저 가야한다는 고정관념을 이제 극복해야 함
-북한에게도 엄중히 경고, 핵과 미사일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며, 핵과 경제를 함께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임. 또한 북한은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개선해야 함

③ 한미동맹의 공고화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이며 그 자체가 우리 안보의 핵심이익임. 한미양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혈맹은 혈맹. 한미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호혜적이고 건설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

④ 주변국과의 협력외교를 통해 ‘동북아책임공동체’ 구축 및 주도
-2015년 기준 한중일 3국의 국내총생산은 무려 17조 달러, 전 세계 GDP의 15%임, 한중일 무역량은 6조 달러, 세계무역량의 18%를 차지함,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공존 없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안정을 생각할 수 없음.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임, 따라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역내 안보와 경제협력을 제도화해 나가면서 공동의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함.

⑤ 든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평화만들기로 우리 경제영역을 북한과 유라시아대륙으로 확장
-안보가 경제이고, 평화가 경제임, 우리 기업과 젊은이들이 북한과 대륙으로 진출하는 것이야말로 헬조선에서 탈출할 가장 획기적인 방안임

⑥ 포괄적 안보확립
-오늘날 세계 곳곳에는 자연 재해와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음
-이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함. 일상의 위험과 불안으로부터 국민들 안전을 확실하게 지켜야 함. 정부가 무한책임을 지는 책임정부가 되어야 함

2. 안철수(국민의당) 후보의 안보공약

① 강력한 첨단 국방력 건설
-우리 힘으로 강력한 첨단 국방력을 건설하여 확실한 대북우위 군사력을 유지하고 동북아 안보환경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
▲해군, 공군전력과 전략무기를 대폭증강, 해군의 전력구조를 수상전력 위주에서 수상과 수중전력이 조화롭게 구비되도록 잠수함을 집중적으로 증강하고, 제주해군기지에서 운용 중인 기동전단을 기동함대로 발전시켜 명실상부한 대양해군으로의 면모를 갖출 것임
▲공군의 전력구조를 재래식 기종을 최소화하고 5세대 전투기 개발과 독자 항공작전이 가능한 항공전력을 완비하는데 집중해 북한위협은 물론 독도와 이어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수호하는데 실효적 대응
▲북한의 새로운 핵미사일 위협에도 충분히 방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자강이 가능한 킬체인과 KAMD를 조기완료, 합참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청와대 NSC에 북핵대응센터 설치
-국방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첨단 국방력을 확보하고, 산업발전에도 기여
▲우리나라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약 14%, 2조 6000억 원(2016년 기준)을 국방연구개발 예산으로 책정하여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투자, 그러나 우리는 선진국(정부 R/D예산의 약 30%)에 비해 국방 R&D 예산규모가 적을 뿐 아니라 연구개발예산의 80%를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개발에 배정함으로써,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초-원천 기술 연구가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또한 민, 군 기술개발의 상호공유체계가 미흡할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기술변화와 국방기술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군 기술의 국가산업 발전 기여도도 낮은 상태임

② 북핵문제를 해결하여 한반도 비핵화 실현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6자회담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③ 한미동맹을 한국방위의 핵심 축으로 더욱 공고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으로 발전
▲굳건한 한미동맹을 급변하는 세계정세에서도 공동이익과 가지를 굳건히 지키는 미래 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
-전작권 환수 신중 추진
▲독립국가가 자국 군을 스스로 지휘해야 하는 것은 당연, 원칙적으로 전작권을 가져와야 함. 그러나 안보상황이 안정되고 우리 자체의 대북우위 능력을 구비할 때까지 국익을 위해 현재의 연합방위체제를 그대로 존속, 동시에 자강노력으로 강한 군사력을 건설하는데 박차를 가하여 우리 스스로 안보를 책임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움
-방위비 분담금
▲지난 1991년부터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면서 그 규모가 매년 증가하여 작년에는 약 9500억 원으로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약 45%를 지원하고 있음. 이 금액은 우리 GDP대비 0.064%에 해당ㅎ되는 액수임
▲분담금 지원을 위한 협상은 매년 5년 단위로 하고 있으며, 2018년에 트럼프정부와 협상이 예정되어 있음. 이에 주도면밀하고 철저히 준비
-사드배치
▲한미양국이 공시적으로 이미 합의한 내용을 고려하면서 관련 현안 문제점을 국익에 부합되게 해결, 한중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생길 때 미국과도 사드배치 철회를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임
-한반도에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략자산 순환배치와 주한미군 전력의 최신화’를 미국과 협의

④ 대대적인 국방개혁 추진
-국방개혁 추진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편성하여 운용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국방청렴법’을 제정하고, ‘무기체계획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게끔 재설계
-군 구조를 질적으로 개편
▲부대구조를 경량화하고 통합하여 병력은 감소시키고 장비는 첨단화, 전력구조는 북한군의 핵심표적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도록 기술집약형 전력을 집중적으로 증강
▲이런 맥락에서 기동전력보다 정보와 화력중심의 전력으로 개편하고, 해공군전력을 확대
▲병력규모는 출산율 감소에 따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목표연도인 2020년대 초 중반에 50만 명 규모를 유지토록 하겠으며, 육해공군 병력 구조를 8:1:1에서 7:1.5:1.5로 조정하여 해공군을 늘림
-복무기간 단축과 모병제는 시기상조, 인구절벽을 앞두고 병력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복무기간 단축은 무책임한 주장임
▲부사관 비율과 전문특기병 지원제를 확대해 정예화 군으로 만들어 갈 것임. 군복무특기와 연계해 산업 및 창업전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기술학교를 개설하고, 온라인 창업과 멘토링 환경을 구축하겠으며, 전역 전 이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⑤ 청와대가 국민안전 콘트롤 타워 역할
-오늘날 국가안보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내부적 요소까지 포함하여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변화’, 대통령이 책임지고 ‘국민안전 콘트롤 타워 수행’, 아울러 안전관리 매뉴얼을 안보적 차원에서 보완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와 남북분단으로 인해 바람 잘 날 없이 늘 흔들리는 안보상황에 직면,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강한 안보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생존과 번영을 가져올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하고 자강안보를 강력히 추구하여 평화로운 한반도를 완성해 갈 것임

<주> 위 자료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2일 주최한 <19대 대선 안보공약,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에서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이 정리한 내용을 옮긴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