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열린 '2017 대선후보 KBS 초청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고 묻자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유 후보가 '주적이라고 말을 못한다는 것이냐'고 묻자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발언은 아니라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 북한 노동당 정권을, 우리 영토를 강점한 불법집단으로 명시하고 있다. 6.25 남침전쟁을 일으킨 전범집단이고 핵무기를 개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다. 국군통수권자이기도 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가 국군이 주적이라고 간주하는 북한정권을 주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한 것이다. 이는 국가 정체성의 수호 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틀렸다. 대통령이기에 주적임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탄핵사태 중 “가짜 보수를 불태워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어제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도 “촛불 민심을 받들겠다”고 했다. ‘촛불 민심’은 국민 일부의 민심이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지 촛불을 든 사람들의 생각만 대표하지 않는다.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세력만 대표하겠다는 대통령은 국가를 분열시킬 수 있다. 북한정권을 주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자세와 촛불 민심을 존중하겠다는 태도가 결합되면 개인의 자유와 인권 수호를 핵심 가치로 삼는 자유민주주의는 위협을 받을 것이다.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는 김대중 정부가 저지른 對北불법송금 사건에 대하여 애매한 태도를 취하였다. “공과 과가 있다'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하지만 불행한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가 현대그룹을 앞세워, 핵무기를 개발하는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 등으로 국정원을 시켜서 4억5000만 달러를 국민 몰래 보내고 이렇게 성사된 김정일-김대중 회담에서 위헌적 6.15 선언에 합의한 것을 놓고 “공과 과가 있다”고 말한다면 국가 정체성 문제에서 기회주의적 태도를 취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지도자는 정체성 문제에서 중립을 택할 권리가 없다.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敵이냐 我냐의 대결에서 중립하겠다는 태도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의심하게 만들 수가 있다.  

.................................................................................................... 

*문재인과 안철수의 차이(온고지신, 회원)

아직 문재인과 안철수 집단의 차이점을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아 두 집단의 차이를 간략히 소개한다. 

문재인 주위에 포진하고 있는 주요 인물들은 소위 386, 486, 586이라고 불리는 과거 운동권 인사들이다. 이들은 학창 시절에 이석기와 같은 민중민주주의의 세례를 받은 자들로 기본적으로 계급적 사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한다. 

문재인이 척결 대상으로 내세우는 이른바 적폐 세력이란 친일파, 독재 권력 부역자, 정경유착으로 富를 축적한 부패한 재벌을 말하는데, 이들이 선량한 노동자, 농민, 빈민들을 착취하여 사회가 양극화 되고 구조적 모순에 빠졌다는 기본 시각을 견지한다. 그리고 이 적폐세력의 배후에 미국이 있어 남북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믿기에 反美 의식이 깊숙이 뿌리 박혀 있다.  

노무현 시대를 되돌아 보면, 이들이 우리 사회를 가진 자와 못가진 자로 편가르기 하고,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명분으로 친일청산 법안에 목매고, 반미적이고 친북적인 정책을 양산 한 것도 이들이 사상적으로 민중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들에게 심대하게 영향을 끼친 민중민주주의 사상은 이미 통진당 해산의 헌재 판결에서 드러나듯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위헌적인 것이기에 斷罪되어야 할 대상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이들이 더욱 위험한 것은 의식화 서적 몇 권 읽고 자신들이 이미 역사와 사회와 인간에 대해 달통하였고, 자신들만의 생각이 옳다는 자폐적 독단성과 과격성, 경직성으로 인해 자기 성찰과 반성이 결여되어 개선의 여지가 없는 외골수 집단이란 사실 때문이다. 

이들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 政界, 강단 학계, 노조, 종교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 곳곳에 포진하여 조직화하였으며, 민변, 민노총, 전교조, 정의구현사제단, 舊 통진당 등은 민중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들의 대표적인 단체들이다. 이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키웠으며, 보수 정권 하에서도 좌파 단체장과 교육감의 지원 아래 산하 단체에 포진하여 生計 문제를 해결하고, 데모에만 전념하는 직업 데모꾼으로서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안철수는 이른바 강남좌파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부유한 환경에서 모범생으로 자라나 학교 다니면서 데모 한 번 해보지 않고 사회에 나와 성공한 사람들이다. 돈과 지위를 얻고 나니 명예롭고 도덕적이고 싶은 욕망에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에 비판적이고 약자에 동정적인 의식을 드러낸다. 학교 다닐 때 동료들이 데모하다가 감옥소 끌려갈 때에 자신들은 방관하고 있었다는 부채의식을 이들은 갖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富와 지위를 성취한 자로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가진 사람들이기에 심정적으로만 사회에 대해 도덕적이고 弱者에 대해 동정적이고 싶을 뿐 자신들의 부와 지위라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없다. 이 때문에 강남 좌파들은 우리 사회를 혹독하게 비판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다 누리고 생활하며, 반미적이면서도 자신들의 자녀는 미국에 유학 보내는 이율배반적인 이중성을 드러낸다. 말로만 떠벌일 뿐 솔선수범하지도 않으며, 말로만 동정적일 뿐 타산이 안 맞으면 기부도 잘 안한다.

그러나 이들은 기회적이기는 하지만 두뇌 회전이 빠르고 현실적인 사람들이므로, 親文 운동권과는 달리 독단적이고 무모하지 않으며 무식하지도 않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기에 책임 있는 자리에서 전문가 집단과 직업 관료의 보좌를 받으면 합리적인 방향으로 판단을 내리고 이념의 볼모가 될 가능성은 적다.  

이상이 운동권 인사와 강남좌파의 차이점이다. 지금은 이념전쟁, 역사전쟁의 시대이다. 대한민국 세력과 反대한민국 세력 간의 전쟁이다. 좌파 정권 10년에 온 나라가 좌로 기울었는데, 노무현 시대가 다시 오면 보수의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