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헌법위반 사례
"남북 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조갑제)
"이 전쟁은 남과 북의 대결이 아닙니다. 외세의 조종을 받는 소수의 파쇼 공산주의자들과 韓民族 전체의 대결입니다."(李承晩이 트루먼에게 보낸 편지)

趙甲濟



요약

대한민국 憲政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일어나고 있다. 反헌법적 이념으로 무장, 스스로를 '촛불혁명정권'으로 규정, 안으로는 '계급투쟁론적 민주주의'를 '정의'라고 우기면서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과 법치를 허물고, 북한정권과는 '인종주의적 민족주의'로 결탁, 이른바 '민족공조' 노선으로 안보에 구멍을 내고 있다. 지난 70년의 문명건설을 보장하였던 國體(반공자유민주주의)와 노선(한미동맹 등 해양문화권)을 변경하려는 데 최대의 장애물은 대한민국 헌법과 제도, 그리고 강력한 개인들의 존재이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부정은 헌법의 근거인 민족사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포기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북한노동당 정권에 정통성을 부여하게 된다.
*유엔에서 6·25 남침을 內戰으로 공표한 행위는 북한군을 主敵으로 보지 못하게 한 조치와 함께 국군의 존립 근거와 목적을 부정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적개심과 정의감을 마비시킨다.
*북한노동당 정권의 對南공산화 전략(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인 이른바 '민족공조' 노선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및 군사합의서는 헌법과 주권과 영토를 침해, 한미동맹과 안보를 해체하는 일종의 '마취제' 이다.
*(촛불)혁명의 논리로 언론의 자유와 사법부의 독립을 제약, 장차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체제수호를 위한 법적 대응이나 저항권 행사를 미리 無力化시키려 한다.
*공무원 집단을 자유민주체제 수호의 도구가 아니라 체제변혁(촛불혁명)의 도구로 부리겠다는 선언을 하였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反헌법적 국정운영의 책임자인 바 이는 헌법 제66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책무 다섯 가지-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및 헌법 수호,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를 전면적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와 국민들의 주권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1. 대한민국의 존립근거와 문재인의 도전

*민족사적 정통성: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대한민국은 삼국시대-통일신라-고려-조선을 잇는 민족사의 정통국가이다. 김일성 우상숭배로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는 북한노동당정권은 민족사의 이단이다.
*민주적 정당성: 대한민국은 1948년 총선, 制憲, 정부수립, 유엔의 公認을 거쳐 국민주권에 기초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가가 되었다. 북한정권은 스탈린의 지도와 지령으로 만들어진 反국가단체이므로 北傀가 정확한 표현이다.
*자유민주의 正體性: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헌법과 국가와 국민의 최고가치로 규정하였다. 북한은 1인 수령지배의 계급투쟁론에 기초한 전체주의이다.
*쟁취한 자유: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의 기습남침을 당하였지만 유엔 및 미국과 손잡고 저항, 피로써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다.

-문재인 정권이 ‘촛불혁명 정권’임을 주장하면서, 1948년 건국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김일성의 남침을 內戰으로 해석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4대 존립 근거를 허물고 헌법 제66조 대통령의 책무를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및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하였는 바 이는 ‘반공 자유 민주 법치 복지’를 내용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통 역사관의 수호 의무를 의미하기도 한다.


2. 대한민국의 존립목적과 문재인의 도전

1.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개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다(헌법 제10조).
2. 평등권 보장: 모든 국민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가는 국민들에게 성별 종교적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하여선 안 되며 계급적 특권은 불허한다(헌법 제11조).
3. 평화적 자유통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추진,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지역을 수복하고 북한동포를 해방하여 한반도 전체에 민주공화국을 완성하는 것이 국가의지이다(헌법 제1, 3, 4조)
4. 이상의 국가 존립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는 대한민국 영토를 不法강점하여 한국 국적의 북한주민들을 계급적으로 차별, 탄압하는 북한노동당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는 것, 즉 ‘북한의 자유화’가 불가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체주의 계급독재 정권인 김정은 집단과 이른바 ‘민족공조’하기로 약속하고(판문점 선언), 헌법의 평화적 자유통일 원칙과 어긋나는, ‘자유’가 빠진 ‘민족자주’ 통일에 합의하는가 하면 ‘남쪽 대통령’이라 스스로를 호칭하고,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운운하면서 헌법이 명령한 ‘북한의 자유화’에 불복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통일된 조국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권리'를, 남북한 국민 모두로부터 박탈하는 것인 바, 헌법 1, 3, 4, 10, 11조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대통령의 책무를 규정한 헌법 제66조 및 대통령 취임선서(헌법 제69조)를 전면적으로 위반한 행위이다.

*대통령 취임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福利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職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3. 대한민국의 존립수단과 문재인의 도전

*‘반공 자유 민주 법치 복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장치를 담은 대한민국 헌법
*권력의 독재화나 반역화를 막기 위한 언론자유, 선거의 자유, 사유재산권, 삼권분립에 의한 상호 견제 장치, 특히 사법부의 독립
*대한민국 헌법 제5조로부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신성한 의무를 수행할 것’을 명령 받은 국군
*국가반역죄 수사 및 정부전복 관련 정보 수집을 고유업무로 하는 국가정보기관, 즉 국정원
*대한민국의 法益 수호 기관인 검찰과 치안유지의 일선부서인 경찰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들
*반공과 자유에 대한 국민들의 투철한 인식과 이에 기초한 체제수호 의지
*한미군사동맹

-문재인 정권은, 국민주권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계급적 민족주의’와 ‘계급적 민주주의’ 및 이에서 파생하는 '계급적 법 적용'을 國政운영의 숨은 기조로 설정, 언론의 자유와 사법부의 독립을 제약하고, 반공자유수호 행위를 적대시하고, 이 업무에 종사하였던 기관과 사람들을 표적 수사하며, 국군과 국민이 북한노동당 정권을 헌법과 국가의 敵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도록 노력하고(주적 개념 삭제, 좌편향 교과서 비호 등), 북한노동당정권의 한반도 공산화 전략인 이른바 ‘민족공조’ 노선에 동조, 국군의 방어능력과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며, 헌법 및 국가파괴 세력을 비호함으로써 與敵, 내란, 반역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존립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 제66조의 대통령 책무, 즉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및 헌법 수호 책무를 총체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