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재선의 기회가 찾아왔다. 2016년 대선을 둘러싼 러시아 의혹을 둘러싸고 특별검사가 제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와의 공모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내년 미국 대선을 향한 최대 장애물이 사라져 트럼프는 재선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한국과 북한은 경천동지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한국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제재를 풀어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그토록 원했던 납북자 구출 문제에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정치학자 후지이 겐키(藤井厳喜) 씨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지난 2년 동안 트럼프의 러시아 게이트 연관 증거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미국의 민주당으로서는 러시아 의혹 외에 트럼프의 재선을 막을 수단이 없는 상태이다. 경제정책은 잘 되고 있고,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우 좌파 인물 외에 없는 상태다.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지난 24일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는 수사 보고서를 미 의회에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특검 조사 결과 트럼프 진영이나 관계자들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러시아 측과 공모하거나 협력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법 방해 문제와 관련해서도 뮬러 검사는 수사에 따른 증거는 대통령의 사법방해 관여를 입증하는데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트위터를 통해 “공모는 없었다. 사법 방해도 없었다. 완전하고 전면적인 무죄 입증이다. 계속해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고 언급했다. 여기서 “계속해석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발언은 자신의 연임과 관련하여 강한 의욕을 표명한 것이다.

미 의회의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검찰 보고서의 전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트럼프는 재선에 훈풍이 불게 된 것은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남한과 북한에게는 최악의 상황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남북한 간의 관계 악화가 가시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문재인 정권 탄생 이후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놓고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중재자 역할로 시작된 미북협상이지만
북한의 불순한 비핵화 의도가 드러나면서 제2차 미북정상회담은 결렬됐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트위터를 통해 '공모도 없었고, 수사방해도 없었다.

완전히, 그리고 전면적으로 혐의가 풀렸다.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만들자'고 언급했다. 여기서 '계속 위대하다'는 발언은 자신의 연임과 관련하여 강한 의욕을 표명한 것이다.

미 의회의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검찰 보고서의 전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트럼프는 재선에 훈풍이 불게 된 것은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남한과 북한에게는 최악의 상황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남북한 간의 관계 악화가 가시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문재인 정권 탄생 이후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놓고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중재자 역할로 시작된 미북협상이지만
북한의 불순한 비핵화 의도가 드러나면서 제2차 미북정상회담은 결렬됐다. 세계 각국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줄곧 주장해온 문재인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북한의 대변자로 간주되어 불신감을 높였다. 최근 한국의 한 언론은 워싱턴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론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불쾌감을 표명했다'면서 한미관계의 악화를 우려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한국 해군 구축함의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대한 위험한 화기관제용 레이더 조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한국 측의 폭거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상세한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입장에서도 트럼프 정권의 재창출은 환영할 일이 아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6월과 2월 트럼프와 정상회담에 나섰지만 아무런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기차로 사흘 가까이 걸려서 베트남에 도착했지만 경제제재도 완화되지 않았고, 최고지도자로서의 권위만 손상됐을 뿐이다.

지난 주 김정은은 러시아 방문을 시시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미북정상회담 결렬에 따라
러시아를 통해 미국의 양보를 얻으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국제정치학자 후지이 겐키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는 친북적인 한국의 문재인 정권에게는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북한으로서도 좀 더 부드러운 민주당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나오면 서로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이 계속되면 북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타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일본에게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일본에게 이득이 된다.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관계가 공고하고, 최근 미북정상회담에서도 아베 총리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규정해온 납북자 문제를 회담의 사전 의제로 포함시켜 두 차례나 제기한 것이다.

후지이 씨는 '북한은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경제제재를 해제해 줄 것으로 여겼지만 그렇지 못했다. 아울러 북한은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하여 일본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려는 생각을 가지고 물밑에서 일본에 접근했다.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대북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다. 일본에게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좋은 상황이 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