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지)

증거조사요령

검증의 목적

전일빌딩의 탄흔은 UH-1H 및 500MD 헬기가 호버링 상태에서 사격을 가하여 발생한 탄흔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 

검증대상

육군항공작전사령부 

검증목적물

① UH-1H 헬기 1대 및 헬기 마운트에 고정한 M60D 기관총 1정

② 500MD 헬기 1대 및 7.62mm 기관총 1정

③ M16 소총 1정 

검증할 사항

가. UH-1H 헬기가 호버링 상태에서 콘크리트 벽에 M60D 기관총으로 48° 및 46° 하향 사격하여 표적에 발생하는 탄흔의 형태와 모양을 관찰함 

나. UH-1H 헬기가 호버링 상태에서 헬기에 탑승한 사수로 하여금 M16 기관총을 연발 사격의 형태로 발사하여 표적에 발생 탄흔의 형태와 모양을 관찰함 

다. 500MD 헬기가 호버링 상태에서 콘크리트 벽에 7.62mm 6열 기관총 (미니건)을 발사하여 표적에 발생하는 탄흔의 형태와 모양을 관찰함 

라. UH-1H 헬기 및 500MD가 저공비행을 하다가 갑자기 고도를 상승할 때 발생하는 프로펠러 소리를 청취함 

5. 입증취지

가. 국과수 감정관 김동환은 법안정감정서(추가)에서 전일빌딩 건물 외벽에서 구경 5.56㎜ 또는 구경 0.3인치 탄환의 탄흔과 10층 전일방송 내부 기둥, 천정, 바닥에 150개의 탄흔을 식별하였고, 헬기에서 발사되었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추정되나 탄흔의 크기와 생성 형태가 상충되어 총기의 종류를 논단할 수 없다고 감정하였습니다.즉 감정관은 탄흔에 의하여 추정되는 탄도에 의하면 10층 보다 높은 위치에서 발사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에 근거하여 헬기에서 발사되었을 가능성을 추단한 것입니다. 

나.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인 최해필 (전 육군항공학교장, 육군항공작전사령관)은 “전일빌딩의 탄흔에 관해서도 높은 빌딩에 나 있는 탄흔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헬기 사격에 의한 탄흔이라고 주장하기에는 그 탄흔의 밀집도가 아주 조밀하여 헬기사격시 발생한 탄흔이 그렇게 밀집될 수가 없기에 반드시 헬기사격에 의한 탄흔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 5ㆍ18 당시 31항공단 505항공대 소속 500MD 부조종사 이병욱 준위는 전일빌딩 탄흔에 대한 국과수 감식결과에 대하여 “500MD는 점표적 사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표적 사격을 하는 것인데 이런 점표적에 어떻게 사격해요? 따라서 여기에 이런 피탄 흔적이 나올 수 없어요.”라고 진술하고, 500MD에 장착된 7.62㎜ 기관총으로 건물안쪽 기둥에 사격을 하면 이런 피탄 흔적이 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피탄흔적은 나올 수가 없다. 이런 것은 시험을 해보면 바로 답이 나온다. 직접 사격을 해보고, 피탄이 어떻게 흩어지는지를 보여줘야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기둥에 한발이 맞을까 말까 하는 것이 정상이다. 힘들어요! 10층 전체에 퍼지거나 7층에서 10층까지 전 지역에 피탄흔적이 발견되어야 설명이 된다.”고 답변하고, “이런 피탄 흔적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고, 쏴보면 알고…”라고 진술하였음 

라. 따라서 500MD와 UH-1H에서 기관총 및 소총으로 사격을 실시하여 실제로 어떤 탄흔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정하는 것은 전일빌딩 탄흔의 발생원인을 규명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증거조사라고 사료됩니다. 

마. 또한 헬기의 비행소리는 보통사람에게 마치 기관총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헬기가 비행할 때 지상에서 어떤 소리를 들리는지 여부를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행 중인 헬기에서 기관총을 발사할 경우 지상에서 헬기 비행 소리와 기관총 소리를 구분하여 들을 수 있는지, 보통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여부도 규명되어야 합니다. 

바. 현재 헬기 사격의 존부에 관해서는 전 국민적 관심 사항에 속할 뿐만 아니라 5ㆍ18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사실이므로 헬기 실제 사격에 관한 현장 검증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조사라고 사료됩니다.

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