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백승주 국방위원회 간사가 오늘 당내 회의에서 제기한 문제는 심각하다.

"먼저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당이 국방 경계 실패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 추경통과를 의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국방부장관 해임결의안을 냈다는 황당한 논리가 지금 주장되고 있다. 정말 가짜뉴스이고 황당한 논리이다. 주객이 전도되었다. 추경통과를 위해서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낸 것이 아니다. 총리가 이미 對정부질문 답변과정에서 개인적으로도 세 차례나 사과를 했고, 국방부장관이 시인을 했고, 전부 시인했기 때문에 시인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국방안보시스템을 점검을 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잡자는 차원에서 해임결의안을 낸 것이지 추경통과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부여당은 한시 빨리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일본의 무역규제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정보교류협정의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말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한일 정보교류협정은 2016년 11월 23일에 한국과 일본의 안보협력 차원에서 체결된 MOU 조약이다. 이것은 일본의 안보나 일본의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안보,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협력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일본의 과거사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무역규제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우리가 규탄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다시 안보문제를 끌어들여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한 청와대가 정말 신중하고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겠다.

아울러 하나 더 보태겠다. 7월 16일에 북한 외무성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운명이 달린, 우리의 군사주권이 달린 연합훈련의 문제를 우리 정부가 없는 가운데서 트럼프와 김정은, 미국과 북한이 논의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지난 트럼프와 김정은의 판문점 회동에서 논의된 우리 주권관련, 안보관련 논의에 대해서 정부가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것을 국민에게 밝히고 대처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