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총회 황교안 당 대표 발언 요지.



어제 다들 많이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하고 왔다. 제가 그 자리에서 요청한 것은 7가지 정도 된다. 맨 처음에는 ‘이제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는 대통령이 해결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한일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길이다. 그것을 위해서 특사라도 파견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뿐만 아니고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체로 다 뜻을 같이 했었다.



둘째는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또 한미동맹 굳건히 해야 된다. 미국의 도움을 위해서는 필요하면 고위급 특사라도 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그런 외교적인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을 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셋째는 ‘결국 우리가 경제 펀더멘털을 높여야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제가 민생투쟁대장정을 다니면서 느꼈던 민생의 어려움, 경제의 폭망 상태,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그리고 근로시간에 대한 급격한 축소,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했다. 문제없다는 말은 하지 못했고,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추궁할 수는 있다는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은 그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 그 자체를 포기하질 않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현장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대통령의 결단을 바란다’ 그런 이야기로 매듭지었다.



네 번째는 이 정부의 책임이 실종되어있다. 그러면서 일본의 여러 가지 징후가 있었고 예후가 있었는데도 대응을 하지 못했고, 일본의 경제규제에 관해서도 그렇지만 안보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실정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묶어서 ‘국방부장관에 대해서는 해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답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대통령께서는 우리 야당과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 협치 하자고 하면서 대통령이 싸우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민관정 협력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 대응을 해나가자’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 외에 탈원전 문제라든지 탈원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고, ‘현장에 가서 보고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서 탈원전 잘못된 정책을 폐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탈원전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듯한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 ‘지금 보면 실제로 원전 많이 돌아간다’ 그 이야기는 논란할 필요가 없어서 ‘하여튼 탈원전 정책을 그만 두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또 한 가지는 4대강 보 문제에 관해서 ‘이것을 이제 철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문제도 여러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현장에 맞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제가 가서 보고 느낀 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제가 목도한 보 중에 어떤 보는 완전히 개방이 될 수 있는 보가 있다. ‘위로 들어올려져서 밑으로 얼마든지 물이 소통이 다 될 수 있는 보이기도 하고, 자주 현장을 보시고 판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전반적으로 받아들인 부분도 있고 또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현장을 정말 잘 알고 계시나’ 그런 걱정이 많이 들었다. 제가 민생투쟁대장정을 하면서 보고 들은 경험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고, 보 이야기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다. 지금 보는 있지만 이게 돌아가면서 작동이 돼서 밑에는 얼마든지 완전 물이 완전 소통이 되는 그런 보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느냐’ 제가 직접 가보니까 ‘그런 우려는 정말 기우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초당적인 협력을 한다고 했지만 그게 또 잘 이루어지겠나.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당내의 특위를 만들어서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팀들을 가동을 시키려고 한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계속 올려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



앞으로 이제 일본의 경제보복문제뿐만 아니고 소득주도성장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 또 안보를 정말 튼튼하게 지키는 일, 전부 다 우리들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으로는 숙제를 많이 받아왔다. 그 외에도 할 일이 참 많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마 최근에 당의 어려움들을 공감하면서 같이 걱정해주시고, 또 필요한 지원들도 해주시고 협력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앞으로도 우리의 갈 길이 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꼭 다음 선거들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길들을 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고, 여러분들도 우리 당 지도부들을 신뢰하고 많이 협력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오늘 또 뒤의 일정도 어려운 일정 있을 텐데 꼭 우리가 바로 정한 뜻들이 잘 관철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다 보태주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