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찾기에도 부족한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새로운 갈등이 점화되서는 안된다.

일본은 현 상황이 벌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 계속해서 말을 바꿔가며 사태해결을 어렵게 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외교적 해법을 위해 양국이 진지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나눠야 할 시기가 한참 지나가고 있다. 거래 당사자들 모두를 이롭게 했던 자유무역의 본령을 회복하기 위해 한일간, 한미일간 외교적 해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치갈등이 경제보복으로, 이에 더해 안보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청와대는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

지난 2016년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으로 대한민국은 물론 동북아 안보에 큰 기틀이 놓인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18일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담자리에서 이 협정 파기를 협상카드의 하나로 치부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발언은 심각한 인식오류이며 경솔한 것이었다.

당시 정의용 안보실장의 협상파기 검토 발언 역시도 질타받아 마땅한 것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청와대는 황급히 수습에 나선 바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일의 수습은 커녕 더 큰 혼란을 자초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고위급관계자의 발언이라며 다시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운운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우리의 안보와 동북아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그 어느때보다 냉철한 이성과 국익최우선의 사고가 필요할 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외교적 해법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요구받았고 이에 공감했다. 소통과 통합에 나설 것도 함께 결의한 바 있다.

청와대 담장안에서 페이스북이나 하면서 애국과 이적이라는 유아기적 이분법으로 문재인 정권 수준을 떨어뜨리는 조국 수석부터 단죄하시길 바란다. 엄중한 시기 대한민국을 퇴행시키는 최악의 행태가 국가에 독이 될 것임을 염려하는 목소리에 대통령이 화답하는 것이야 말로 지난 청와대 회동의 가시적 성과다.

2019. 7. 2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