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은 진짜 북한정권 변명가'(real DPRK apologist)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12일 2000년과 2007년 열린 평양 회담 주역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과의 오찬간담회를 열었다. 원로자문단 좌장을 맡은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은 현 정부 對北정책 기조가 김대중 정부의 對北정책과 “같은 맥락”이라고 평가했다. 임 이사장은 지난달 21일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한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상기시켰다. 그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는 지난날 김대중 정부가 화해 협력 정책을 통해서 남북이 평화 공존하며 서로 오고 가고 돕고 나누며, 정치적 통일은 되지 않았지만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는 통일이 된 것과 비슷한 사실상의 통일 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보좌관 존 볼튼은 미국 부시 정부 시절 국무부의 군축 담당 차관보 및 유엔대사를 지냈다. 2006년 10월9일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하자 유엔안보리의 對北제재를 이끌어낸 사람이다. 사치품의 對北수출을 금지시키면서 그가 한 말은 "김정일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였다.

그가 2007년 11월에 쓴 회고록 '항복은 선택이 아니다'엔 2002년 가을에 있었던, 북한정권의 불법적인 우라늄 농축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과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미국 정보기관은 이해 여름 북한이 파키스탄 칸 박사의 도움을 받아 우라늄 농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확증을 잡았다. 2002년 10월3일, 이 증거를 가지고 訪北한 켈리 국무부 차관보의 추궁에 북한의 외교부 副相 김계관은 "反北세력의 조작"이라고 반박하였다. 다음날 강석주 제1副相은 켈리 특사에게 폭탄 선언을 하였다. 그 요지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惡의 軸'이라 부른 데 대한 직접적인 조치라는 것이었다.

강석주는 미리 정리한 내용을 읽어가면서 "이는 黨과 정부의 입장에 의거한 것이다"고 몇 차례 강조하였다. 그 자리에 참석한 미국 관리 8명은 대화록의 정확성을 확인한 뒤 워싱턴으로 보고하였다. 나중에 한국과 미국에선 북한정권이 자신들의 불법활동을 인정할 리가 없다면서 이는 통역의 잘못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쓸모 있는 바보들'이 등장한다.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폭탄을 만드는 프로그램의 존재를 인정한 북한은 제네바 합의가 금지한 불법활동을 자백한 것이 되어 합의를 깬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소위 햇볕정책의 실무책임자였던 임동원은 회고록에서 "미국이 核의혹을 조작, 제네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북한정권의 자백이 제네바 합의 파기로 이어진 역사적 사실을 부정한 것이다. 임동원은 김정일보다도 김정일 편을 더 든 사람이다.

켈리 팀은 평양에서 서울로 와서 한국측에 訪北 결과를 설명하였다. 임동원은 이들의 설명을 들은 뒤 이렇게 말하였다는 것이다.

"북한사람들의 과장되고 격앙된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 우린들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느냐'는 식의 표현이 고농축 우라늄 계획을 시인하는 것인지, 핵무기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북한은 최고당국자와의 회담을 통하여 일괄타결을 바라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미국의 네오콘 강경파들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첩보를 과장 왜곡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북한측이 명백하게 우라늄 농축 추진 사실을 인정하였는데도 임동원은 미국을 의심하고 김정일 정권을 감쌌다.

이런 임동원에 대하여 존 볼튼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진짜 북한정권 변명가'(real DPRK apologist)라는 경멸적 표현을 했다. 'apologist'는 변명을 대신해주는 이를 가리킨다. '변호'와 '변명'은 語感이 다르다. 변호는 억울한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 설명하는 것이고, '辨明(변명)'은 '잘못에 대하여 구실을 대는 것'이다.

북한정권이 농축우라늄 시설까지 공개한 지금 임동원은 아직도 '미국이 核의혹을 조작, 제네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고 믿는가? 북한정권보다도 북한정권을 더 감싸고 도는 임동원이, 사회적으로 매장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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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核의혹을 조작했다던 임동원은 어디 있나?


인간으로서, 公職者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회고록을 회수해야 한다.
趙甲濟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HEU) 방식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2002년 10월이었다. 미국의 제임스 켈리(Kelly)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했다. 켈리가 HEU 의혹을 제기하자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현재 부총리)은 "우리는 HEU를 추진할 권리가 있고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도 만들게 돼 있다"고 했다. 국내 좌파들은 "미국의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이 실체를 부풀려 동북아 화해·협력무드를 차단하려 한다"거나 "미국측 통역이 잘못 통역했을 것"이란 말까지 했다.
이후 북한정권도 6자회담 등에서 HEU를 계속 부인했고 노무현 정부도 '별것 아니다'는 태도를 보였다. 2007년 7월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북한에 HEU가 있다는 어떤 정보도 없다"고 말했다.

국내 친북세력을 우습게 만든 것은 북한이었다. 북한은 작년 9월 "우라늄 농축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달 초, 미국의 核 전문가를 초청, 우라늄 농축 설비인 원심분리기 1000여 개를 직접 눈으로 보게 하였다. 북한정권이 한 해에 한 개의 우라늄彈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조선일보에 안보부서 당국자의 말이 소개되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부터 파키스탄에서 원심분리기를 도입하는 등 HEU를 줄기차게 개발했다. 햇볕정책 10년 동안 HEU를 애써 무시한 결과가 지금의 위기로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시절의 對北정책 책임자였던 임동원(통일부장관, 국정원장 역임)씨는 자신의 회고록('피스메이커')에서 이렇게 주장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북을 '악의 축'이요 '선제핵공격'의 대상이라며 위협하고, 핵의혹을 조작해 제네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미국은 국제기구까지 동원해 북측을 압박하고, 쌍무회담을 기피하며 북한이 핵문제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런 워싱턴의 네오콘들의 방해책동에 맞서 우리 민족은 힘을 합쳐 지뢰를 제거하고 '평화회랑' 건설을 위해 매진했던 일을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북한은 흡수통일과 북침의 공포증에 시달리며 생존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필자를 밝히지 않고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일 것 같으냐고 물으면 십중팔구 북한정권의 선전물이든지 조총련이나 親北좌익 인사일 것이라 대답할 것이다. 우선 용어가 북한식이다. '네오콘들의 방해책동' '북침의 공포증' '핵의혹 조작' 등등의 용어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국민이면 절대로 쓰지 않는 낱말이다.

이 글의 필자가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을 지내고 2년 전까지 세종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林東源씨란 사실에 전율한다. 북한정권의 위협으로부터 조국의 안전을 지켜내는 일의 사령탑격인 국정원장 자리에 북한식 용어를 구사하는 인물을 앉힌 것은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었다. 세종재단은 日海재단의 후신이다. 日海재단은 김정일이 지령한 아웅산 테러로 죽은 17명의 엘리트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아 만든 재단이다. 그 재단 이사회가, 사사건건 김정일을 칭찬하고 그의 정책을 옹호하며 미국을 공격하는 林씨를 이사장으로 뽑은 것은 노무현 정권 시절이었다.

미국이 핵의혹을 조작했다는 그의 주장은 북한정권의 선전술에 놀아난 것이든지 사실을 알고도, 북한정권을 편들기 위하여 조작한 것임이 드러났다. 파키스탄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파키스탄의 핵기술자 칸 박사가 북한에 우라늄 농축기술과 장비를 넘겨주었다고 시인했다. 우라늄농축에 의한 핵무기 개발 계획이 발각됨으로써 제네바 협정이 파기된 것이지 미국이 核의혹을 조작하여 일방적으로 폐기했다는 주장은 엄청난 거짓 선동이다. 더구나 임동원씨가 그렇게 비호하여준 그 북한당국이 작년 "우리는 우라늄 농축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자백하였다.

<북한은 4일 "우라늄 농축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결속단계에 들어섰다"고 발표, 지난 7년간 "우라늄 농축은 없다"며 국제사회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왔음을 스스로 재확인했다. 지난 6월 13일 안보리 對北제재 결의안 1874호 채택 직후 "우라늄 농축이 시험단계에 들었다"며 처음 '자백'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진행상황을 친절하게 업데이트"(정부 당국자)한 것이다. 이는 또한 최근 잇단 대남·대미 유화책으로 대화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뒤편에서는 계속 핵 능력을 진전시켜 온 북한의 이중성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조선일보)

임동원씨가 인간으로서, 公職者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때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회고록을 회수했어야 했다. 林씨는 이 북한의 사기행각에서 바람잡이였던가?


그의 회고록중 <이런 워싱턴의 네오콘들의 방해책동에 맞서 우리 민족은 힘을 합쳐 지뢰를 제거하고 '평화회랑' 건설을 위해 매진했던...>이란 대목의 진정한 의미는 김대중과 김정일 정권이 反美공조했다는 뜻이다.

林씨는 이를 '우리 민족은 힘을 합쳐'라고 표현했다. 700만 同族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김정일 정권이 민족반역자인가, '우리 민족'인가? 민족반역자와 손을 잡는 것이 민족공조인가 민족반역공조인가?

북한이 북침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도 사실과 다르다. 한국과 미국이 북침할 전략과 국가의지가 있는가? 그런 전략과 의지도 없는데 누가 북침하겠다는 것인가? 군인 출신인 林씨가 잘 알 것이다. 황장엽 선생은 "김정일은 북침 걱정을 조금도 하지 않는다. 김정일이 북침을 걱정한다는 말은 남한에서 만든 말이다"고 했다.

국군이 단독으로 북침하는 것을 미국이 좌시할 리도 없다. 韓美동맹은 한국이 공격을 당할 때만 작동한다. 한국인들에게 北侵이란 말은 '6.25 북침설'을 연상시키는 禁忌語(금기어)이다. <북한은 흡수통일과 북침의 공포증에 시달리며 생존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란 말은, 김정일의 처지를 변호하여 핵개발까지도 자위적 생존전략임을 강변하기 위하여 친북세력들이 많이 써 먹는 억지이다. 그런 이야기를 국정원장을 지낸 사람이 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이 국정원장, 이런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한 이가 대통령으로 있었는데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은 것은 이승만, 박정희가 만든 反共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워낙 튼튼하고 그래도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있는 덕분일 것이다.

이런 임동원이 원장일 때 국정원은 간첩 두목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수억 달러를 보내주는 송금책 역할을 하였다. 미국 정부는 최근 그 비자금 계좌를 운영하는 대성은행에 대하여 자금세탁, 무기거래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금융제재를 결정하였다. 利敵행위를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매장되지 않고 활동하는 국가는 彼我식별 기능과 응징력이 마비된 나라일 것이다. 나라는 착한 사람이 부족해서 망하지 않는다. 惡黨과 반역자와 사기꾼을 응징할 수 있는 勇者가 없을 때 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