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지난해에도 핵 개발을 지속하고 추가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명백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이연철 기자의 보도이다.

<북한이 지난해에도 영변의 5MW 원자로를 계속 가동했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밝혔습니다. IAEA는 다음달 뉴욕에서 시작되는 74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2018 연례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해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중순까지 영변 5MW 원자로의 가동 징후가 포착됐고, 8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는 간헐적인 가동 징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12월에는 가동 징후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1분기 시작부터 구룡강 근처에서 활동이 관측됐다며, 건설 중인 경수로나 5MW 원자로의 냉각 시스템 교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별세한 아마노 유키야 전 IAEA 사무총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IAEA 이사회에서 이런 관측을 확인하면서, 구룡강 근처에서 일부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5MW 원자로 가동이 중단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아마노 전 사무총장] “It is likely that the 5MW(e) reactor was shut down while some of these activities were conducted.”

보고서는 지난해 4월 말과 5월 초 영변의 재처리공장인 방사화학연구소에서 증기가열기가 가동된 흔적이 포착된 점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증기가열기 가동 기간이 5MW원자로의 사용 후 연료를 재처리하기에는 부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영변 핵 연료봉 제조공장 내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원심분리 농축 시설이 사용된 징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수로에서 원자로 부품을 제조하고, 이 부품들을 원자로 건물로 실어 나르는 활동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지난해 평양 외곽의 보안구역 내 건물들을 관찰했다며, 주 건물의 규모와 관련 기반 시설들의 성격이 원심분리 농축 시설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영변 5MW 원자로 관련 활동과 경수로 건설 등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지속과 추가 진전은 2375호 등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에서 어떤 검증 활동도 하지 못했지만 공개 정보와 위성사진 등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련국들 간에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면 IAEA는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감시를 위해 북한에 머물던 IAEA 사찰단은 2009년 4월 북한에서 추방된 후 북한 핵 시설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4월 이후 김정은이 핵폐기의 전략적 결단을 내렸고 경제 살리기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핵폐기를 전제로 對北 퍼주기 시도와 군사적 대비 태세 이완을 주도해왔는데 완전히 속았거나 김정은이 핵무력을 증강시키는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利敵행위를 해왔다는 의심을 사게 되었다. 특히 지난 8월15일의 장미빛 경축사를 무색케 하는 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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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8.15 경축사 중 일부.

셋째,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분단체제를 극복하여 겨레의 에너지를 미래 번영의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나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남과 북, 미국은 지난 1년 8개월, 대화국면을 지속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입니다. 북한의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던 그 이전의 상황과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국내외에 적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말의 판문점 회동 이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남·북·미 모두 북미 간의 실무협상 조기개최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만이 있다면 그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대화의 마지막 고비를 넘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입니다. 경제협력이 속도를 내고 평화경제가 시작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통일이 우리 앞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IMF는 한국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며, 2024년경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천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2050년경 국민소득 7~8만 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남과 북의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열립니다. 남북 모두 막대한 국방비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무형의 분단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의 해답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광복의 그 날처럼 우리 민족의 마음에 싹틀 희망과 열정이 중요합니다. 희망과 열정보다 더 큰 경제성장의 동력은 없을 것입니다.

부산에서 시작하여 울산과 포항, 동해와 강릉, 속초, 원산과 나진, 선봉으로 이어지는 환동해 경제는 블라디보스톡을 통한 대륙경제, 북극항로와 일본을 연결하는 해양경제로 뻗어 나갈 것입니다.

여수와 목포에서 시작하여 군산, 인천을 거쳐 해주와 남포, 신의주로 향한 환황해 경제는 전남 블루이코노미,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신산업과 개성공단과 남포, 신의주로 이어지는 첨단 산업단지의 육성으로 중국, 아세안, 인도를 향한 웅대한 경제전략을 완성할 것입니다.

북한도 경제건설 총노선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했고 시장경제의 도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성장을 돕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자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면서 남북 상호 간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며, 함께 잘 살자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 발전에 남북이 함께 이바지하자는 것입니다.

평화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역량을 더 이상 분단에 소모할 수 없습니다.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남과 북이 손잡고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가진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분단을 극복해낼 때 비로소 우리의 광복은 완성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의주시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지만, 그 역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들께서 한마음으로 같이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광복절을 맞아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평화경제를 시작하고 통일을 향해 가겠습니다.

북한과 함께 ‘평화의 봄’에 뿌린 씨앗이 ‘번영의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