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 27. 산케이 신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最側近 조국(曺國, 54세) 前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을 둘러싼 딸의 대학부정 입학 의혹 등, 일련의 의혹들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27일, 딸의 모교 高麗大와 서울大 등 십여 곳을 일제히 압수수색함으로써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曺氏는 문재인 정권이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 下에 추진 중인 박근혜(朴槿惠), 이명박(李明博) 정권 때의 부정 바로잡기 및 사법개혁의 선봉에 선 인물이다. 日本 정부에 의한 수출관리 엄격化 조치 이후에는, 右派 정치인 및 미디어를 향해 '親日'이나 '賣國'이라는 식의 비난을 퍼부어, 反日을 과도하게 부추긴다는 지적도 받았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9월 2일, 3일 예정된 상태에서, 사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지명된 후보자를 향해 수사의 메스가 가해진 만큼,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曺氏는 27일 <검찰 수사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취재진에게 밝힘으로써, 법무부 장관 취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집권 여당이, 일련의 의혹들에 대해 '가짜 뉴스'로 규정해가며 曺氏를 옹호했지만, 야당측은 법무부 장관 지명의 철회를 요구하는 중이다.

曺氏의 20代 딸은, 고등학교 재학 중에 대학 의학부 연구실에서 2주간 인턴을 했을 뿐인데도 연구논문의 筆頭저자(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해당 논문을 이용해 대학에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대학원 때는 장학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시, 知人 최순실(崔順実) 피고의 딸에 대한 대학 부정입학 의혹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만큼, 韓國에서는 유력자(권력자) 자식의 부정입학에 대해서는 여론이 민감하다.

이러한 최근의 분노 여론은, 50% 이상을 유지했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율에 惡영향을 끼치고 있다. 아울러, 曺氏와 관련한 투자(펀드) 부정 의혹 등, 그의 가족들이 연루된 複數의 의혹들까지 부상한 상태로서, 해당 투자(펀드) 관련 사무실 또한 이번에 압수수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