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경악한다


탈북어민 두 명에게 범죄혐의가 있다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수사하고 재판해야지, 곧바로 북송한 것은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다. 탈북어민의 존재를 숨긴 것부터가 문제다. 김정은 정권의 비위만 맞추려는 문재인 정권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규탄하며 관련자 모두 엄정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11월 7일,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이탈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불법 송환한 사실이 뒤늦게 발각되었다. 이 사건이 국민에게 충격을 주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북한주민 2명이 대한민국 영역 내로 들어온 사실을 전 국민에게 숨긴 점.
둘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국민 모르게 불법적으로 이들을 북한으로 불법 송환하여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정권의 만행에 국민은 큰 충격을 받고 분노하고 있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이 겉으로는 인권이나 진보라는 말을 앞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인권주의, 인도주의라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배신하고 짓밟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정권은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는 북한주민을 제 마음대로 북한으로 불법 송환하여 그들을 사지로 다시 몰아넣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反인권적, 反인도적 행태는 대한민국의 동포인 북한주민을 희생시켜서라도 김정은 정권의 비위를 맞추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3대 세습독재 정권에 짓눌리고 억압받는 우리 북한동포들이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음에도 북한의 일방적 주장만을 듣고 그들을 송환한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만일 그들에게 어떠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대한민국 법체계와 대한민국 형사법에 따라 처리했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대한민국 국민을 불법단체인 북한으로 돌려보내고야 말았다. 우리는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全세계인과 연대하여 문재인 정권의 만행을 규탄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9. 11. 8. 정의로운 통일을 생각하는 법률가 모임 (정통법률가 모임)

연락처: 이명규 변호사 010-6397-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