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제7차 시국선언

한ㆍ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지난 8월 26일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중단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간 우리의 전통 우방인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 협정 파기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으며 동 협정 파기가 효력을 발휘하는 11월 23일까지는 단 4일이 남아 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9.19 남북간 군사합의서” 체결에 이어 “한ㆍ일 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까지 파기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국가 안전보장과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

특히 지소미아 파기는 우리의 혈맹인 미국의 안보 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미국에 대한 제2의 진주만 기습에 버금가는 무모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것은 미국, 일본 등이 이상적인 국제질서 형성을 위해 새롭게 추진 중인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대한 저항으로서 북한, 중국, 러시아 등 반문명 세력에 한국을 연합시키려는 책모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지소미아 파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둘러대나 사실은 국제법을 무시한 우리 대법원 판결과 한ㆍ일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우리의 일방적인 파기 등으로 우리가 먼저 한ㆍ일간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다. 

미국은 지난 2년 반 동안 한ㆍ미동맹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충고와 경고를 보내왔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일관되게 무시하면서, 핵포기 의사가 전혀 없는 김정은과 북핵 폐기에 대해 아무런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대화와 접촉을 지속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우리 대학생들의 주한 미국 대사관저 침입과 부산 소재 일본총영사관 침입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북한과 함께 석탄, 정제유, 에칭가스 등을 밀반입 또는 밀반출했다는 의심까지 받아왔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탈북민 강제 북송과 유엔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의 불참 등 반인권적 야만성까지 드러내고 있어 이것은 한국 외교의 치욕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은밀한 지원과 연계됨으로써 이를 근거로 미국과 일본은 한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국제사회 절대다수국과 공동보조를 맞추어 우리를 제재하는 수순을 밟을 수도 있을 것으로 우리는 우려한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시행되면 우리의 국가신용 등급은 투자부적격으로 추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 국제신용평가 기관이 한국을 투자부적격으로 판정하면 국내 모든 은행, 기업의 신용등급도 투자부적격으로 동반 추락할 것이며 해외 의존이 엄청난 한국 경제로서는 이로 인해 파생되는 재앙적 수준의 경제적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의 주요 수출산업의 급격한 붕괴, 금융 산업의 파탄, 내수시장의 축소, 대량 실업 발생 등으로 우리 국내총생산(GDP)은 반 토막이 나고, 개인소득도 같은 비율로 축소되어 결국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면 우리는 북한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속적 제재를 받으면서 완전히 고립되어 북한과 같은 빈곤국의 하나로 전락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중국의 강력한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 아래 사실상 중국의 속국이 되어 남북한 7,500만 국민은 현재의 북한 주민들처럼 평생 노예의 멍에를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4일 안에 위와 같이 나라 운명이 급격하게 바뀔 수도 있는 중차대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어, 시간만 흘러가도록 이를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국가안보와 경제가 붕괴되는 단초가 되는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문재인 정부가 즉각 철회하는 용단을 내릴 것을 온 국민들과 함께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 11. 18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