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하며 해안포 중대의 포사격을 지시했다는 보도에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Bruce Benett) 선임연구원은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굴복하지 말고, 대북 억지력을 증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실질적으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점점 더 (미국에 대한) 적대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데 대해 미국은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o we then have to take a more practical attitude of ‘how do we deter Kim from the hostilities he’s increasingly showing.)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신이 직접 한국과 맺은 9·19 군사합의까지 위반하면서 무력을 과시하고, 동시에 북한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제언론의 관심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년 간 하노이 정상회담과 실무협상 등을 통해 북한 엘리트 계층이 절실하게 원하는 대북 경제 제재 완화를 보장받는 데 실패하면서 내부적으로 이들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자, 제재 완화보다 무력을 과시해 지도력을 장악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베넷 선임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억지력 강화 조치에는 불법 환적을 통한 북한의 원유 수입을 차단하는 조치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북한 정권이 (원유 수입을) 불법 환적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불법 환적에 관여하는 선박의 해상 운송을 차단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선임연구원도 내부 압박에 직면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민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한미 동맹을 압박하기 위해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이 분명한 창린도에서 포 사격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이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데 주목한다고 말했습니다.

동맹을 와해하고, 정치·경제적 양보를 얻어 내려는 북한의 강압적 요구(coercive demands)에 철통 같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해외 노예노동 등 불법활동과 주민의 인권 탄압을 막기 위해 제재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장은 한국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등으로 남북한 간 관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미국이 북한과 단계적 비핵화 대화 진전을 위한 관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는 있지만 미국과의 대화를 포기하지는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