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미국으로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딴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강화 법안’, 이른바 ‘웜비어 법안’이 의회에서 채택된 것에 대해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 세계에 있는 북한의 자산을 찾아내어 북한 당국에 책임을 묻는데 좋은 장치(tool)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토 웜비어의 어머니인 신디 웜비어는 18일 미 상원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열린 ‘웜비어 법안’ 의회 채택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이 법안을 발의하고 채택되기까지 수고한 상원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디 웜비어는 북한에 대한 자신의 메시지는 항상 똑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디 웜비어: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아들 오토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우리 아들을 절대 잊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People matter. Otto matters. We will never going to let you forget our son)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인 프레드 웜비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웜비어 법안’이 의회에서 채택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법안은 북한의 행동을 바꾸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레드 웜비어는 북한과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관, 특히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웜비어 법안’은 북한 내부보다는 북한 외부, 즉 북한 밖의 세계에서 효과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찾아내어 북한 당국에 법적 책임을 물고 그 자산을 확보하려는 자신들의 활동에 이 법안이 좋은 장치가 될 것이라는 게 프레드 웜비어의 설명입니다.

프레드 웜비어: 이 금융제재 법안은 우리의 노력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북한의 자산과 그 자산과 관련된 불법 활동에 책임을 묻는 우리의 노력에 중요한 장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이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 건물 일부를 수십년 간 호스텔로 불법적으로 운영해온 것을 못하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웜비어의 부모는 지난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미 연방법원으로부터 약 5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웜비어의 부모는 북한이 배상을 거부하자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한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승인해주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이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 밴 홀렌(Chris Van Hollen) 상원의원(민주당, 메릴랜드)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요구는 잘못된 방향이라며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재를 유지∙강화해야 북한이 선의를 갖고 협상장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팻 투미(Pat Toomey∙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도 현재의 대북 제재에는 허점이 많다며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동안 북한의 경제가 성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투미 의원은 제 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한 웝비오 법안이 해외 금융기관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그것은 북한과 거래한다면 미국과는 거래를 못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0년 새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어 지난주 하원과 지난 17일 상원에서 통과된 ‘웜비어 밥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적으로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