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3번째 탄핵 소추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기간 동안 미국의 셈법 변화를 압박하기 위해 도발 수위를 높일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에 관여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기간 중에는 대북정책에 대한 관심과 운신의 폭이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에 셈법 변화를 요구한 연말 시한에 맞춰 도발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지만, 탄핵 기간 중에는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가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VOA에, 북한이 미국 정치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진행되는 동안 양보를 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점을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 “If the North Koreans really understood US Politics, they would know that Trump, it is much more difficult for Trump to make concessions to North Korea in the middle of impeachment…If Trump accept North Korea’s offer during impeachment he will be harshly criticized even by republicans.”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기간 중에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면 집권당인 공화당에서조차 강력한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등 위협으로 탄핵 국면에 처한 대통령의 입지를 어렵게 해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면, 이는 미국의 정치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내년 초에 부결이 확실시 되는 짧은 탄핵 기간보다는 대통령의 재선 여부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 “Trump's preference is that North Korea, be patient don't cause any trouble in 2020 and then in 2021, when Trump is reelected, He can then have much more freedom on going to Pyongyang and declare denuclearization.”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2020년과 2021년까지 자제하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이후에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의 비판도 견뎌낼 여력이 있기 때문에 평양 방문을 통한 비핵화 선언 등 훨씬 더 큰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대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 “If the president is impeached but not convicted, He is still a powerful individual.”

아울러 북한이 탄핵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핵 실험 등 미 본토 위협을 감행할 경우, 당초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 “I think for North Korea, it is a dangerous approach to take, He is going to be looking for procedures to shift attention from continued politics of impeachment in the direction of substantive issues and if North Korea takes extreme actions they make themselves a target.”

북한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되는 탄핵 정국에서 다른 문제로 관심을 돌리는 절차들을 모색할 수도 있는 위험한 접근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베넷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이 빈말이 아니라는 점을 외부뿐 아니라 북한 내부에도 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경고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전략은 미국의 대선과 연계된 전략이라며, 탄핵을 고려한 전략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Well, I think the North Korean strategy is a strategy that coincides with the US elections. And it probably is a strategy that does not take into account with impeachment…North Koreans already concerned about it and that is how long will the President be in power. They know it is going to be one more year so any deal that the US and North Korea make is going to be a very temporary deal. It will have to be re-evaluated in the spring of 2021 anyway. North Koreans are sending signals that they will only take deals with United States that are driven by President Trump’s personal desperation…So basically the North Koreans would like you to pay for their restraint.”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이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따라서 미국과의 어떤 합의도 2021년에는 재평가돼야 하는 매우 임시적인 합의가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로 미국 하원에서 전체 표결을 통해 탄핵 소추됐고, 내년 초 탄핵 심판권한을 갖고 있는 상원 표결에 따라 확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집권당인 공화당이 53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 탄핵이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지금까지 탄핵 소추된 역대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총 3명입니다.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경우 하원 표결 전 사임했고, 앤드류 존슨,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하원은 통과했지만, 상원의 부결로 대통령직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