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김성원 대변인 논평을 읽으면 격문인데 대책이 없다. 어떻게 심판을 받게 할 것인가, 방법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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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反)하는 ‘초울트라 문재인 정권 방패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맹목적으로 관철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이 행동대장으로 나섰고, 꼴뚜기 같은 자투리 정당들이 숟가락을 얹었다.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문재인 정권의 비리 수사는 엄두도 못 내게 됐다는 것이다. 조국 비리 의혹,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 문재인 정권의 중대한 비리수사도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게다가 헌법상 근거도 없는 공수처가 헌법기관인 검사와 판사를 옥죄고 감시할 수 있게 됐다. 명백히 위헌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투리 정당의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조차 입 닫고 눈을 감았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미 쫓아낼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마련돼 있다고 한다. 자신들이 열렬히 지지했다가 자기편 잘못 지적했다고 화를 내는 것이 문재인 정부다. 내로남불도 계속하니 문재인 정권 시그니처가 되버렸다.



막판에는 공수처를 반대하던 주승용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호남의 자투리 정당 국회의원들도 ‘농어촌 지역구 보장’이라는 민주당의 매표행위에 넘어가 ‘新 남산 부장 조직’ 탄생에 기여했다. 찰나(刹那)의 순간 때문에 소신과 양심을 저버린 것은 아닌지 안타까울 뿐이다.



오직 개인의 영달만을 쫓아서 국민을 버린 제20대 국회의 문희상 국회의장, 주승용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투리 4당 국회의원들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분명하게 기록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게슈타포 보위기관인 공수처’ 설치로 가슴 뿌듯해 할지 모른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민이 아닌 사리사욕과 권력욕에 눈이 멀었을 때 말로가 어땠는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자투리 4당이 그동안 저질렀던 온갖 불법과 탈법, 그리고 매표행위는 결국 내년 4.15 총선에서 국민의 장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19.12.31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