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영해에서 또다시 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선이 발견된 가운데, 일본 정부는 올해 퇴거 조치한 북한 어선만 1308척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외화 수입 감소에 따른 경제난 타개책으로 내년에 상황이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니가타현 시와타리 지역 해안가에서 부서진 목조 선박 한 척이 발견된 것은 지난 28일 오전입니다. 일본의 공영 `NHK’ 방송 등은 길이 7.6m, 폭 4.3m 크기의 목선 측면에 한글로 보이는 빨간색 글자들이 칠해져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내부에서는 백골 상태의 시신 7구가 발견됐는데, 수사 당국은 북한 목선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올해 일본 해역에서 발견된 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난파 목선을 156건으로 집계했습니다. 지난해 최대치인 225건보다는 줄었지만, 2016년 66건과 비교하면 여전히 2 배가 넘습니다.

특히 보안당국이 올해 퇴거 경고를 시행한 통계를 보면 북한의 불법 조업 활동 실태가 더 확연히 드러납니다. 해상보안청이 지난 20일 ’해상보안체제 강화 관계각료회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9일까지 순시선이 퇴거 경고 조치를 한 북한 어선은 1308척에 달했습니다. 이 중, 실제 물대포를 쏜 사례도 252척에 이릅니다. 지난 10월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있는 대화퇴 어장에 진입한 북한 어선의 경우 물대포 경고에도 물러나지 않자, 어업단속선을 동원해 침몰시켰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불법 조업 활동이 멈추지 않자 일본 해상보안청은 지난 11월 10명으로 이뤄진 북한 목선 표류 전담 대응 부대를 발족시켰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중국의 센카쿠 열도 영해 침범과 함께 최근 북한의 불법 조업 상황을 엄중한 위협으로 꼽으며, 대응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日本海に目を移せば、外国漁船による違法操業や北朝鮮からのものと思料される木造船の漂着も相次いでいるところです。厳しい状況下で、今、この時も、我が国の海を守り続けている海上保安官が、士気高く、崇高な使命を全うできるよう、来年度当初予算編成においては、今年度補正予算案にも一部を計上しつつ…”

아베 총리는 “일본해로 눈을 돌리면,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북한으로부터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목선 표류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수정 보완 예산안과, 내년 4월 예산 편성에 관련 사안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척으로는 대화퇴 어장 대응 전담인 1,500t급 대형 순시선 정비와 관련 요원들의 교육, 훈련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大和堆周辺海域対応のための大型巡視船を整備するとともに、これらの業務を支える要員や教育訓練施設の拡充などを進めてまいります。”

해상보안청은 아베 총리가 언급한 1,500t 대형 순시선을 테러 또는 기타 중요 사안 대처용으로 분류했습니다. 미국의 일본 방위정책 전문가인 스콧 해롤드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0일 VOA에, 과거 일본인 납북자들이 목선에 실렸다는 점과 선원들의 무장 가능성 때문에 테러 대비 위협도 함께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해롤드 선임연구원] “I think for many reasons, though, it is a very good idea to focus on trying to be prepared against that threat of wooden boats or low profile vessels that are not perhaps military in nature, and could be used to try to smuggle people, drugs, counterfeit currency, kidnapping for ransom or smuggle a weapon into a South Korean or Japanese port.”

북한 목조선이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아 주요 항구 등 시설에 잠입해 폭발물 설치 등 테러 가능성을 상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스콧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취임 이후 제재에 따른 경제난 타개 일환으로 수 년간 ‘물고기 풍년’을 정책적으로 내세운 것이 표류 북한 목선이 급증하는 배경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각국의 북한 노동자 추방 시한이 만료되면서 재정 손실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새해에는 불법 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콧 해롤드 선임연구원] “I think part of that has been trying to push North Korean entities and people to raise more funds. And as you noted, pushing the fishing industry harder than it has previously been pushed...But it would be very hard to see in my opinion in such a large scale that fully replaces the loss of revenues.”

스콧 선임연구원은 목선 단속을 위해서는 한국과의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하지만 경색된 한-일 관계가 북한의 불법 조업 단속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