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조선닷컴 기사는 예사롭지 않다. 심재철(51·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反부패·강력부장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국 전 법무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리 감찰을 무마한 것을 두고 "무혐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면서 이런 태도에 대하여 다른 검사들이 喪家에서 공개적으로 반발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지휘했던 대검 검사들이 공개 장소에서 심 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고 고함쳤다는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심 부장은 지난 8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밀어붙인 검찰 고위 간부 ‘학살 인사’ 때 검사장으로 승진, 옛날의 대검 중앙수사부장 역할을 하는 反부패·강력부장으로 임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 부장은 지난 17일 서울동부지검이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 전날인 16일 윤 총장이 참석한 내부회의에서 "유재수 감찰중단 결정은 민정수석의 직무범위에 포함된 조치"라는 취지로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내부에서는 "수사기록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노골적으로 피의자 편을 들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지난해 말 법원은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 지적했었다. 다만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부인 정경심(58)씨가 이미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던 것이다.

심 부장에 대한 반발은 지난 18일 밤 한 대검 간부의 상가(喪家)에서 있었다고 한다. 윤 총장이 조문을 했고, 이 자리에 심 부장을 비롯해 여러 검찰 간부들이 동석했다는 것이다. 조국 가족비리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등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신자용·신봉수·송경호 서울중앙지검 1~3차장,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도 있었다고 한다. 윤 총장은 "검사는 검사가 할 일을 하면 된다"는 덕담을 했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한다.

이때 다른 자리에 있던 양석조(47·사법연수원 29기) 대검 反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심 부장을 향해 "조국이 어떻게 무혐의냐" "당신이 검사냐. 조국 변호인이냐"며 고성을 질렀다는 것이다. 다른 검사 몇몇도 "심재철 부장이 무혐의란다"며 양 선임연구관을 거들었다고 한다. 심 부장은 대응을 못한 채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고 한다. 윤 총장도 입장이 곤란했던지 일찍 자리에서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장면을 지켜본 한 검찰 관계자는 "아무리 정권에 줄을 서서 요직에 앉았다고는 하지만 검사로서 자존심도, 법적 양심도 없는 주장을 하니 후배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것 아니냐"면서 "심 부장의 저런 노골적인 지시 역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기자에게 말했다고 한다.

심 부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100억원대 수임료 논란으로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의 청탁을 들어줬다는 논란에 휘말려 좌천된 적이 있다. 그는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이던 최 변호사와 검사실에서 한차례 만난 뒤 그가 변론하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보석 신청에 대해 ‘적의 처리’ 의견을 냈다. 검사가 자신이 구속시킨 피고인을 풀어줘도 좋다는 뜻의 ‘적의처리’ 의견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당신이 검사냐"란 말은 내게는 기사를 깔아뭉개려는 편집국 간부에게 젊은 기자가 "당신이 기자냐"고 반발하는 풍경이 연상된다. 전문가들의 이런 반발이 진실을 지켜내고 정이를 세운다. "당신이 검사냐"는 찡한 울림을 준다.

며칠 전의 동아일보 보도(아래)를 보면 요사이 검사들이 윤석열 총장의 지도력을 믿고 정권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됩니다.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16일 열린 서울중앙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난해 7월 취임사 중 한 구절을 그대로 읽었다. 13일자 인사 전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으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없애는 직제개편안을 주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앞에서 윤 총장의 ‘헌법 정신’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 위해 16일 이 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 부장검사들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차장검사들에겐 모두 돌아가면서, 부장검사들은 원하는 이들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송 차장검사는 윤 총장의 취임사 중 A4용지 1쪽 분량의 내용을 인용해 읽었다. 이후 “윤 총장의 말씀을 다시 읽어봐도 새길 글이다. 이 마음을 품고 일했고 좋은 후배들 만나서 부끄러움 없이 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후배들이 계속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한다.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은 “(직접수사) 부서들이 정말 중요하고 이 지검장님이 지켜주시리라 믿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후배 검사들의 의견을 듣기만 했다고 한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4곳이 2곳으로,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줄어든다.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진행 중인 송 차장검사 등은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야 하고, 검사의 전문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법무부의 방침에 반기를 든 것이다. 이 지검장은 자신이 검찰국장으로 있을 때 만든 안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반론을 면전에서 접하고, 이를 대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