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영국이 중국 회사의 차세대 통신 5G 장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안보 위협을 우려하며 동맹국이라도 중국 장비를 도입하면 공조 방식을 재고하겠다고 경고해 왔는데, 전문가들은 한국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29일 도착 전 기내 간담회에서, 영국 정부가 중국회사인 화웨이의 차세대 이동통신 5G 장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폼페오 장관] “Our view of Huawei has been that putting it in your system creates real risk. This is an extension, an extension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We will evaluate what the United Kingdom did…Our view is that we should have Western systems with Western rules and American Information only should pass through trusted networks and we will make sure we do that…We have got to figure out what that means from an execution and implementation perspective as well”

<폼페오 장관 “화웨이 5G 장비는 중국 공산당 도구”…“영국의 도입 결정 평가할 것…미국의 정보 보안 조치 강구”>

폼페오 장관은 지난 수개월 동안 영국에 정치, 국가안보 차원에서 화웨이 장비 도입이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며, 중국 장비는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도구라고 규정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영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평가할 것이라며, ‘시행’과 ‘이행’의 관점에서도 어떤 의미인지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서구 체계와 규율을 유지해야 하고, 미국의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통신망을 통해서만 전달돼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시각이라며, 이를 보장하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의 조종을 받고 있으며 위구르인 등 자국 인권 탄압뿐 아니라, 북한과 이란 등의 독재국에도 감시 체계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트레이어 차관보 “동맹이라도 도입하면, 향후 공조 방식 재고”…루드 차관 “한국에도 지속 경고”>

로버트 스트레어 국무부 사이버 국제정보통신정책 차관보는 지난해 9월 전화기자회견에서, 화웨이가 소프트웨어 개선을 통해 얼마든지 잠재적 악성 코드를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도입국이 감시를 강화하는 보안 조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스트레이어 부차관보] “If countries do include untrusted vendors that would potentially insert this malicious code in software update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ir software over time, we will have to consider how we share information, very valuable information with those governments and we also will have to consider how we are going to work together in NATO because it could interfere with troop mobilization if we have untrusted vendors in our 5G networks.”

그러면서 동맹국들이 도입을 강행한다면 미국과의 정보 공유뿐 아니라 군사력 동원 측면에서도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며, 향후 공조 방식도 재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화웨이의 5G 장비 공급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8일 하원 군사위가 개최한 한반도 안보점검 회의에서는 한국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존 루드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며 “만약 도입을 강행한다면,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보안 조치가 우려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루드 차관] “If a trusted partner were to do that one of the concerns we would have is the security of the information that we provide and is it continuing to be safe guarded.”

<안보 전문가들 “공조 재고 방침 빈 말 아냐”…“한국도 심사숙고해야”>

미 정보당국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클론 키친 헤리티지재단 과학 기술 국가안보 선임연구원은 VOA에 “공조방식을 재고하겠다는 미국의 방침은 빈 말이 아니”라며 “중국 5G장비 도입은 미국뿐 아니라 동맹의 안보 자체에도 치명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키친 선임연구원] “The United States have been very clear that if a significant Chinese presence is allowed in partners or Allies networks that will be a detrimental cost to our ability to share information into their own national security, Not just US but to their own national security.”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도입하게 된다면, 향후 민감정보에 대한 공유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If the Korea is thought to leak the information onto a Chinese system the US would likely expand the amount of information that would be marked as US only and so it would reduce the information that the US would be giving to South Korean personnel.”

이런 가운데 해외 지원을 총괄하는 미 연방정부기관, 국제개발금융공사(DFC)는 동맹국들에 화웨이 장비의 대체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아담 보울러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의 최고경영자는 6일 전화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화웨이 5G 장비 도입 고려 움직임에 대한 대응전략을 묻는 VOA의 질문에 “우리의 임무는 대체제 구매 유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울러 최고경영자> “Our job in the United States, or at DFC, is to identify alternatives. I don’t think it’s enough to just say don’t buy from one provider or another, but what are the alternatives? Now, the advantage that we have with our allies is that we’re not tied to just saying one country and their products are the best, but we can choose the best across the world, because we’re not a state-owned enterprise, and we’re not focused only on what our country does.”

보울러 최고경영자는 단순히 역내 국가들에 도입을 하지 말라고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대체제로 일본이나, 스웨덴, 미국, 이스라엘 등 전 세계에서 최고 기술을 가진 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