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변호사도 검사도 판사도 아니다. 그는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현대상선을 통한 對北 거액 지원 의혹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이는 법원의 행동에 간섭하는 것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명백한 불법으로써 은행과 사정기관을 속여가면서 主敵인 김정일 정권에게 돈을 준 것이 사법심사, 즉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국가반역도 남북협력사업을 위장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와 통한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과 유죄 선고(내란)로 깨졌다. 은폐된 국가반역은 처벌할 수 없다는 김대중식 논리도 깨야 한다. 우리 법조인들의 분발을 기대한다. 반역을 허용하는 국가는 생존할 수 없다. 반역자를 감옥에 보낼 수 없는 국가는 생존의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산업은행을 속이고,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主敵을 도와주고, 정부는 이를 은폐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대통령은 이상한 논리와 발언으로써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검찰의 수사를 저지하려는 압력을 넣고 있는 일련의 과정에서 범법자들을 찾아내 사법처리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다.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