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을 불량국가로 규정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15일, 독일 뮌헨안보회의 기조연설에서 미국 국방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방전략' 이행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국방전략'은 현재 주요 도전국인 중국, 러시아와의 강대권 패권 경제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저강도 분쟁에서 벗어나 고강도 분쟁에 대비해야 하는 동시에 북한, 이란과 같은 불량국가들이 두 번째 우선순위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지난 8일, ‘국방전략 시행 2년’을 주제로 열린 존스홉킨스 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초청 강연에서도 “우리는 북한, 이란과 같은 불량국가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는 “우리의 끊임없는 경계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18년 1월 발표한 ‘2018년 국방전략’을 통해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테러활동을 후원함으로써 역내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북한과 이란을 불량 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2018 국방전략’은 북한에 대해서는 체제 생존 보장과 협상력 증대를 위해 핵과 생화학, 재래식 무기의 병용, 또한 미국, 한국, 일본에 강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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