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 달라는 미 의회 중진의원들의 서한과 관련해, 한국이 더 기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선 즉답을 피한 채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상하원 의원들이 교착 상태에 빠진 미-한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국무부는 한국의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의 한 관리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전달된 의원들의 서한에 대한 논평 요청에 서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한국과의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무부 관리] “Negotiat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are ongoing. The President has been clear in the expectation that our all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South Korea, can and should contribute more.

이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동맹들이 더 기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해 여전히 양국이 총액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명은 지난 15일 두 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한국이 추가적인 책임을 질 수 있고 또 져야만 하고, 아울러 굳건한 동맹 유지에 대한 증가된 부담을 충족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공정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계속되는 마찰이 동맹 자체의 적절한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깊은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리는 이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강조해온 '공평한 합의'를 거듭 거론하면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국무부 관리] “We will continue to discuss with our Korean partners a mutually beneficial and equitable agreement that will strengthen the alliance and our combined defense far into the future.”

“우리는 먼 미래까지 동맹과 연합방위를 강화시켜줄, 상호간 이익이 되고 공평한 합의에 대해 한국의 파트너들과 계속 논의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관리는 ‘협정 타결을 위해 한국이 최근 내놓은 중대 제안을 백악관이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원들의 지적을 확인해 달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 10일, 한국이 제시한 ‘전년 대비 최소 13% 인상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난 1월 1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은 공동기고문을 통해서도 “상호 호혜적이고 공평한 합의”를 강조하면서 “미국은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에스퍼 장관은 지난 24일 “한국이 우리의 가깝고 신뢰받는 동맹이라는 내 견해는 여전히 유지된다"면서도 "우리의 상호 방위와 그들의 특정한 방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더 지불할 수 있고 더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