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 2020. 5. 8.

중앙선관위의 여섯 가지 팩트체크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났음에도, 일부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리와 관련해 일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투개표를 관리하는데에는 전국적으로 30만 여명이 참여했으며 이러한 과정 중에 부정이 있다는 것은 선거 관리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조작에 가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부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문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6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사전투표용지 2차원바코드에 일반국민의 개인정보를 수록하고 있다는 주장 둘째, 개표결과 집계 과정을 조작한다는 주장, 셋째 관내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지역이 있는데 이는 사전투표 결과 조작의 증거라는 주장, 넷째, 사전투표장비에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여 중국에 의해 사전투표가 조작이 가능하고 사전투표통신망이 일반 인터넷망이나 무선통신을 사용하여 데이터가 유출·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 다섯째 선관위가 선거에서 사용한 임차서버를 초기화하여 조작선거의 증거를 인멸한다는 주장, 여섯째 선관위가 선거정보 공개를 거부한다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러한 주장에 대해 좀 더 깊이있게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전투표용지 2차원바코드에 일반국민의 개인정보를 수록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용지 모형인데요. 직접 2차원 바코드 리더기를 이용하여 어떤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총 31자리 숫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숫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위원회명, 일련번호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일반국민의 개인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차원 바코드에 일반국민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첫 번째 주장은 허위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개표결과 집계 과정을 조작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습니다.이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먼저 개표 절차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표의 전 과정은 정당추천위원 뿐만 아니라 후보자나 정당에서 추천한 개표참관인, 일반 국민 중에서 신청한 개표참관인까지 개표소에 있는 분들이 단계별로 일일이 확인하기 때문에 누구도 개표 집계과정을 조작할 수 없습니다.
개표는 투표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이루어지며 개표단위별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는데요.투표지분류기운영부에서는 투표지분류기를 통해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100매 단위로 고무밴드로 묶고 재확인대상 투표지는 따로 묶어 투표지 운반상자에 담아 심사집계부로 인계합니다.

심사집계부에서는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이용하여 투표지를 육안으로 전량 확인할 뿐만 아니라 재확인 대상 투표지는 유무효 구분, 정당후보자별 분류 등 심사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어 정당추천위원을 포함한 선관위 위원의 검열이 끝난 최종 개표결과를 위원장이 확인하고 공표하면 개표결과를 상급위원회에 전산으로 보고하고 개표상황표 원본 역시 팩스로 보고한 후 확정된 개표상황표는 개표소 내부에 첩부하여 언론에 제공할 뿐만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개된 개표상황표의 후보자별 득표수와 인터넷에 공개한 후보자별 득표수를 비교해보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선관위에서는 투개표보고시스템은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자바기반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개표시스템에 비주얼베이직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개표 시 특정후보자에게 표를 추가해 개표결과를 조작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표 집계시 폐쇄망인 선거전용통신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하고 사전승인된 PC외에 투개표보고시스템 접속을 원천차단하는 등 완벽한 보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표결과 집계 과정에서 조작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선거통계시스템에 관내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많아 기권수가 마이너스로 표기되어 사전투표 결과 조작의 증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통계시스템에 개표결과를 공개해 놓고 있는데요. 실제 관내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까요?
선관위는 지역구 선거의 경우 개표과정에서 다른 투표구의 투표지가 혼입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오훼손된 투표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투입하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는 등의 사유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관외선거인의 투표지를 관내사전투표함에 투입하거나 관외사전투표함에 회송용봉투없이 투입된 투표지를 별도의 봉투에 담지 않은 채 관내사전투표함에 투입하는 경우 또는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과정에서 투표지가 섞여 들어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사례는 선거인의 투표과정상의 실수 또는 수작업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사전투표 뿐만 아니라 선거일 투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투표 결과 조작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사전투표장비에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여 결과를 조작하고 사전투표통신망에서 데이터가 유출·조작될 가능성이 있다?
전국적으로 사전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장비와 사전투표통신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사전투표장비에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여 중국에 의해 사전투표가 조작 가능하고 사전투표통신망이 일반 인터넷망이나 무선통신을 사용하여 데이터가 유출,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 역시 허위사실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해 구매한 사전투표 유무선통신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사업자인 LGU+가 국내 제조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납품합니다. 따라서 중국 화웨이 장비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또한 사전투표통신망은 선거인명부 확인용으로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와 각 사전투표소를 연결하는 전용폐쇄망으로써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조작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 유무선통신장비 납품 과정 등
· 보안프로그램 소개
· 중국제품이 사용됐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등
사전투표가 조작 가능하다는 주장의 근거인 중국 화웨이 장비는 사용하지도 않고 있다고 하니 이 주장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전투표통신망 역시 일반망이 아닌 전용폐쇄망을 사용하고 있으니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조직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선관위가 선거에서 임차서버를 사용하고 이를 초기화하여 조작선거의 증거를 인멸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관위는 일반업무 뿐만아니라 선거사무 수행을 위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다른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자체 서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기간에 선거정보시스템 접속자 수가 일시적으로 급증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임차 서버를 추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합명부 백업센터 운영 장비를 확보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투개표 자료 등 선거관련 데이터는 임차서버에는 일체 저장되지 않으며 위원회 자체 보유 서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차서버를 반납할 때는 임차서버에 저장된 IP등 시스템 내부정보와 통합명부 백업센터 운영을 위하여 저장된 선거인명부 등은 개인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를 삭제 후에 반납합니다.
따라서 임차서버를 초기화하여 조작선거의 증거를 인멸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섯번째 선관위가 일선위원회의 선거관리정보 공개를 거부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역시 허위사실입니다.
일부에서 선관위가 인천연수구을선거구 증거보전신청물품 중 통합선거인명부 및 선거인명부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가짜서명으로 조작된 투표결과에 맞게 투표자 수를 맞춰놓지 못해서 공개를 거부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인천 연수구선관위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명부 및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을 USB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다만 통합선거인명부는 중앙선관위의 서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연수구선관위에서는 제출을 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또한 법원에서 중앙선관위에 보관중인 웹서버 등 자료 일체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선거와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 즉 후보자, 당선인 현황, 선거구, 투표방식, 후보자별 투개표결과 등은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선거 관련 모든 정보를 선관위가 임의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보공개법에 따른 절차를 통하거나 선거소송, 당선소송 등 재판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어야 공개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에서도 투표에 참여한 국민과 사명감으로 소임을 다한 모든 투개표사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근거 없는 주장은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팩트체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