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미국 국방부는 최근 한국 내 사드(THAAD),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새 장비를 반입한 것과 관련해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지난달 29일 한국 사드 기지에 반입된 장비가 어떤 것이고 그 배경이 뭔지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장비 등 구체적인 작전 내용(systems)은 밝히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스트번 대변인은 그러나 미국은 자국 뿐 아니라 미국의 동반자 국가들과 동맹국들에 대한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하면서 동반자 국가들과 당장이라도 싸울 준비를 분명히 하는 능력을 계속 향상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hile I won’t discuss specific operational systems, the US is continually improving our capabilities to respond to any threat to not just us, but our partners and allies, and ensure that, together with our partners, we are ready to “fight tonight”)

이에 대해 톰 카라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사업 국장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사드 장비 반입과 관련해 저고도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어트(PAC-3)와 사드 체계를 통합해 운영하는 것은 벌써 이행됐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라코 국장:오래 전에 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와 사드 체계 통합 운용이 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카라코 국장은 이번 사드 장비 반입이 패트리어트와 사드 체계 통합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지만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패트리어트와 사드 체계 통합 운용의 필요성이 더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지난 2월 2021회계연도 미사일방어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올해 한반도 내 미사일 방어 전력의 통합을 완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존 힐 미사일방어국 국장은 3단계로 한반도 미사일 방어망 체계 개선 방안을 소개했는데 1단계는 고고도미사일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해 고고도미사일을 원격 조종하거나 방어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2단계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를 이용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원격 조종해 발사하는 것이고 3단계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카라코 국장은 이어 중국이 이번 한국 사드 기지 장비 반입에 반발한 것과 관련해 모든 주권국들은 자신들의 방어에 필요한 무기를 결정한 권리를 갖고 있다며 중국은 한국과 미국이 상호안보에 필요한 것을 함께 결정한 데 대해 반대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마이클 엘먼 선임연구원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사드 장비 반입은 일상적인 정비 차원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엘먼 연구원은 일부 사드 장비에 대해 성능 개량, 유지비 절감 등을 위한 갱신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이번 사드 장비 반입과 관련해 “노후한 발전기와 데이터 수집용 전자장비, 운용 시한이 넘은 요격미사일 등을 ‘동종 동량’으로 교체한 것”이라며 “발사대 추가 배치는 없었고 사드 성능 개량과도 무관하다”고 밝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