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새로운 외교안보 핵심 라인이 북한 문제에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서도 미-북 정상회담을 견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북 간 입장 차가 워낙 큰데다 서로 상대가 먼저 양보를 하길 원한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새로운 외교안보 라인이 미국과 북한을 움직여 정상회담을 열도록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가 6일 VOA에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모두 상대가 입장을 크게 바꿔야 정상회담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 “It will also be necessary for Seoul to keep its expectations in check because there’s only so much that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to do in order to get back to the table with North Korea. It really requires a significant indication of movement on North Korea’s part, and in the absence of that I don’t think you’re going to see a lot of U.S. interest in resuming summitry with Kim Jong Un.”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상당한 (비핵화 관련) 움직임을 보여야 미국도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미국은 김정은과의 새로운 정상회담에 관심을 별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또 북한의 경우 미국이 제재를 대거 해제하고 비핵화 요구를 낮추지 않으면 정상회담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하노이 정상회담 전에 드러났듯 한국이 북한을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한국이 북한의 헛된 기대감을 키우지 않고 매우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미-북 외교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회의론이 팽배하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 “There’s a lot of skepticism about whether South Korea can play a role. And even though South Korea has a team that is very pro-engagement and that is probably one of the most experienced teams that you could put together to focus on North Korea, the North Koreans themselves have been the biggest obstacle to enabling South Korea to play a role.”

한국의 새로운 외교안보 라인이 대북 포용론자들로 구성됐고, “북한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경험 많은 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한하는 것은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이 올해 미-북 협상 재개 가능성을 계속 일축하는 동시에, 비핵화 조치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했고 미국의 선거에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와 관련해 큰 양보를 하기만을 기다리며,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미-북 회담이 재개될 여지만을 남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해군분석센터 CNA의 켄 고스 국장은 한국 안보라인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북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는 미국의 의중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특히 북한이 회담 재개의 조건으로 내거는 대규모 제재 해제 요구는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스 연구원] “North Korea has made it very clear, especially in Choe Sonhui’s recent statements that they’re not in any mood to deal with denuclearization. If all that means is basically a photo op with the Americans. So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have to put something on the table in order to get this moving again. .. I don’t think there’s going to be much of a reception in Washington for that.”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4일 담화에서 “사진찍기성 비핵화 회담에는 관심이 없고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미국이 상당한 양보를 하라고 분명히 밝혔다”는 것입니다. 고스 국장은 한국의 새로운 외교안보 라인이 북한의 이런 요구를 워싱턴에 전달할 테지만, 미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북한에 양보하는 것이 득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선이 끝나야 미-북 회담도 궤도에 다시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