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오늘 10일 황강댐을 무단 방류, 물난리를 일으킨 북한정권에 대한 수해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측의 호우로 인한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도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황해북도 은파는 개성시와 약 86km 정도 떨어져 있고 2015년 나선시 홍수피해 복구 시점 현지지도 때보다 신속하게 방문했다”며 “최악의 홍수피해가 발생한 2007년 약 7일간 500mm 내지 700mm가량 비가 왔는데 8월 북한의 호우 상황은 그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 북한 전 지역이 홍수로 인한 피해도 있었고 또 물 관리에 따른 애로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여 대변인은 “아직 수해로 인한 북측의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는 인도분야의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련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현 단계에 구체적인 뭐가 있다고 밝힌 단계는 아니지만 정부는 원칙적 요건이 되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

동아일보에 따르면, 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지난 7월22일 대법원을 통해 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이 당시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988년 2월 15일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북한의 선전·선동 전략에 부합하는 유인물을 보관하고,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관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자는 그해 12월 특별사면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87년 4월 19일 ‘4.19 27주년 청년학도 공동성명서’를 낭독하고 집회를 주도하며 “이 땅에 더러운 反외세와 독재의 찌꺼기를 세척하여 순결한 조국강토를 사수하자. 광란하는 외세와 독재정권을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몰아내는 투쟁의 선봉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후보자는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재학하던 1987년 9월 ‘주체사상에 대하여’ ‘동지여 전진! 동지여!’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총학생회실 내 본인의 책상서랍 속에 보관했다. 판결문에 소개된 유인물 ‘동지여 전진! 동지여!’엔 “조국해방 전쟁의 불완전한 해소로 인해 친일분자와 반동계급이 양키 침략군의 파쇼적 통치하에 이남에로 신속한 결속을 이루게 돼 이제 ‘남조선’은 식민지 남한으로 개칭하고,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반동의 요새로 전락했다”고 적시됐다. 정진석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反美자주화라는 미망에서 벗어났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은 親北성향에 대하여는 사상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문제시하지 않는 편이다. 반면 反美에는 예민하다. 미국의 國益을 위협하는 요소로 본다. 특히 美中 대결이 전면적 新冷戰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 부서 지휘탑에 이인영, 박선원(국정원 기조실장) 등 反美인사를 앉힌 것은 치명적 실수로 평가될지 모른다.

냉전 시절 미국은 자신의 영향권에 있는 국가가 敵 편으로 기울 때 행동한 적이 여러 번 있다. 월남 우파 정권을 지키려 5만 명 이상이 죽는 전쟁을 결심했고, 칠레에서 사회주의자 아옌데가 집권하자 칠레 군부와 손 잡고 쿠데타로 제거하였다. 이란에서 모사데크 정권이 反美로 돌변하자 팔레비 왕을 지원, 제거하였으며, 쿠바에서 카스트로 정권이 등장하자 침공작전을 폈다가 실패하였다.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자 핵전쟁을 각오하고 이를 제거시키는 쿠바 미사일 사건을 일으켰다.

한미동맹 체제하에서 문재인이 親北을 넘어서 親中反美로 나아갈 때 순해보이던 미국이 야수로 돌변하는 꼴을 보게 될 것이다. 문재인은 줄을 잘 서야 한다. 국제정세를 오판하여 戰亂을 불러들인 仁祖가 될 것인가, 국제정세 변화를 활용, 羅唐동맹으로 삼국통일을 이룬 김춘추가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