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공화당의 전당대회로 미국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할 경우 미-북 정상외교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고,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실무 협상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외교를 펼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북한과 정상급 외교를 이어 나가는 현재의 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북한분석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한국담당 보좌관을 지낸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은 24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북한과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테리 연구원] “President Trump himself said he will try to negotiate with Kim. I think he will stay true to his words. I think he will try to see if there was a way to have another summit with Kim.”

테리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추가 정상회담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다만 제재 해제를 둘러싸고 미-북 간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협상을 시작한 순간부터 북한 인권 문제를 배제했다며,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권 문제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도발할 경우 등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압박하고 싶을 때만 인권 문제를 도구로 활용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도 VOA에 트럼프 행정부는 ‘인권’에 집중하는 정부가 아니며, ‘현실정치’ (Real Politik)에 입각해 무엇보다 국가 간 관계를 우선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필요할 경우 인권 문제를 ‘무기화’ 할 수는 있어도 대북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다시 한 번 정상회담을 추진하며, 서로 작은 양보를 주고받는 ‘스몰 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 “I think they would go for that modest of small deal that’s been floated for a year and a half. The question is do the North Koreans still want to engage.”

‘스몰 딜’ 설이 거론됐던 지난해 2월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는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에서 밝힌 대로 회담 결렬을 부추겼고,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전 변호사 마이클 코헨의 의회청문회를 밤새 지켜보는 등 방해요인이 많아서 ‘스몰 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해석입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정책에서 업적을 만들기 위해 대북 외교를 서두르려 할 것이라면서도, 통상 핵심 외교관료들이 교체돼야 하는 만큼 시간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정책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바이든 후보 지원 연설에 나선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대행은 24일 VOA에,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동맹을 중시하는 것이라며, 바이든 후보는 당선되면 한국의 국익에 매우 큰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후보의 또 다른 핵심 입장은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지 않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과 ‘사랑 편지’를 주고 받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보다 북한 인권 문제를 더 많이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 핵 협상과 관련해서는, “바이든이 갑자기 북 핵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도 전통적인 외교적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컨트리맨 전 차관] “I would expect more traditional. Joe Biden would not be afraid to meet with Chairman Kim, or any other world leader. But he also has enough experience in diplomacy to know the importance of preparing summit meetings so that they show some results and not simply improvised on the spot.”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은 “바이든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어떤 정상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지만, 외교 경험이 많기에 정상회담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준비가 중요하고 즉흥적인 결정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며,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여부를 꼽았습니다.

[클링너 연구원] “Biden may be unlikely to have a summit unless there was significant progress towards denuclearization agreement. The other uncertainty is how strongly a Biden administration would push sanctions.”

실무진의 비핵화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없는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열지, 바이든 행정부의 비핵화 협상안이 담는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또 얼마나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할지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가 동맹을 중시하고,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며, 전통적인 실무 협상 위주의 외교를 펼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