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한국 내 변호사 단체가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예고하며 한국 정부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을 완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달 4일 한국의 북한인권법 시행 4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한국 내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이 내달 1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합니다. 1인 시위는 한국 국회 정문 앞에서 김태훈 한변 회장을 시작으로 다음 달 4일까지 한변 회원들이 교대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이 여전히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이를 한국 정부와 국회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한변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돼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이 여전히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은 한국 통일부와 국회의 여당, 야당이 모두 12명의 이사를 추천해야 정식 출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단은 이같은 이사 추천 절차를 밟지 못해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3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법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권 국가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북한인권법이 4년 전에 통과됐습니다. 이 법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한국이) 법치주의 국가도 아니고 인권국가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국회를 정식으로 통과한 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한국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기존에 한국 국회에서 논의되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된 안건은 20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지난 5월 21대 국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이와 관련된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국회 의안과 관계자는 “아직 한국 통일부가 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된 공문을 국회로 보내지 않은 상황”이라며 “관련 공문이 오면 국회 교섭단체들에 이사 추천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변은 지난 24일 박병석 한국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이사진 추천을 촉구하고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신했습니다. 한변에 따르면 이 공문에 주호영 원내대표만 “내달 4일 전까지 이사 추천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답신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도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로 연기된 북한인권상 시상식에 보낸 영상 기념사를 통해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지만 최근 몇 년 간 이와 관련된 것들이 지켜지지 않아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평화와 안보의 문제는 한국 국민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북한) 인권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안보에 대해 말하는 것은 평화와 안보를 성취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함께 한 번에 이뤄져야 합니다.

이어 커비 전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들 중 1명인 김정욱 선교사의 친형, 김정삼 씨는 북한 억류자들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김정삼 씨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동생이 억류된 지 8년이 돼 간다”며 “여전히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더 많은 한국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삼 씨는 온라인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한 억류자 송환 운동에 대한 관심도 촉구했습니다.

현재 한국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10년 가까이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우리 국민 6명의 송환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 게시글이 지난 4일부터 게재돼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 대해 한 달 이내에 20만 명이 동의하면 한국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한국 국민들에게 답변해야 합니다. 31일 오후 현재 해당 청원에 동의한 한국 국민은 약 8만 명입니다.

김정삼 씨는 “북한 억류자 문제는 오래된 사안이라 한국 국민들의 관심이 부족해진 상황”이라며 “동생의 생사확인이라도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