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軍務) 12조 선포!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인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낙선 위기에 몰렸다. 지난 2018년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식 참석차 프랑스에 갔을 때, 미군 전사자와 포로에 대해 “패배자들(loser), 쪼다들(suckers)”이라고 말했다는 폭로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美 국립묘지 등을 참배할 때마다 “루저들을 왜 떠받들어야 하냐”며 짜증을 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 전쟁영웅인 존 맥케인 상원의원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표현을 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軍 경멸 발언은 지금 미국에서 일파만파다. 미국에서는 가장 신뢰받는 조직이 군대다. 군을 모욕하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한국은 어떤가? 현재 대한민국 군대는 동네북 수준이다.

앞으로 國軍을 모독하면, 그 자가 대통령이든 여당 대표든 공직에서 몰아내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국군은 곧 국가다. 대한민국 국군은 건국의 초석, 호국(護國)의 간성(干城),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는 자유통일을 무력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세계사적 기여를 한 자유 민주 군대다.

이런 군대를 총체적으로 모독하고 군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자는, 反국가행위자로 다뤄야 한다. 군대 內의 비리나 부정부패를 비판하는 것과 군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군인의 개별적인 비리는 비판하더라도, 군대 자체를 비판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反국군 세력인 북한 노동당 정권을 상대로 ‘죽느냐 사느냐’의 투쟁을 하는 나라인데, 국군의 등에 칼을 꽂는 짓을 해서야 되겠는가?

앞으로 아래와 같은, 국군 모독 행위를 하는 자는 공직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제안을 해본다. 12가지 모독행위를 정리해봤다.

1. 국군의 아버지인 이승만, 박정희, 백선엽 등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자
2. 국군의 뿌리가 공산주의자와 닿아있다고 역사를 조작하는 자
3. 국군의 근거인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자
4. 6·25 남침을 내전이라고 호도하는 자
5. 여순 14연대 반란사건이나 제주 남로당 폭동 등을 ‘민중봉기’ 또는 ‘민주화 운동’으로 조작 미화하는 자
6. 광주에서 헬기사격이 없었는데도, 있었다고 함으로써 국군을 학살범으로 모는 자
7. 국군의 主敵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인데 북한을 主敵으로 보지 말라고 결정한 자
8. 북한 핵개발을 도운 자
9. 국군의 敵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력과 ‘민족공조’ 하자고 결탁한 자
10.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해, 韓美日 동맹을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자.
11. 전향하지 않은 주사파
12. 교과서 등에서 6·25전쟁 당시의 북한군의 전쟁범죄, 학살 등은 덮고 국군의 학살을 과대 선동하는 자

위 12가지에 해당하는 자는 누구든지, 공직에서 몰아내고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명단을 군인들이 알도록 해야 한다. 국군이 지금처럼 동네북이 된 것은 군인들의 잘못이다. 특히 군 장교들의 잘못이 크다. 합참의장, 국방부장관 등의 책임이 크다.

미국에서 그 사나운 트럼프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곳이 군대다. 트럼프도 때로는 군대에 아부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인, 특히 대통령과 여당 정치인들은 아부는커녕 군을 경멸하고 있다.

위 12가지 군 모독행위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사람이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다. 특히 2018년 9월 북한에 가서 그는 국군의 적이자 전쟁범죄자, 아들 뻘 되는 김정은을 앞에 두고 자신은 ‘남쪽 대통령’으로, 김정은은 ‘국방위원장’으로 칭했다.

UN총회에서의 연설 때는 6·25전쟁을 ‘내전’으로 표현했다. 수많은 국가의 젊은이들을 보내 우리를 살려줬고, 건국과정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이 수립되도록 도와줬으며, 1948년 12월 총회 결의를 통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해줬던, UN총회에서 6·25전쟁이 남침이 아니라 내전이라니,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나.

군 통수권자가 국군을 가장 많이 모독하고 있다는 것은 비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군은 문재인 정권의 反軍적, 反국가적, 反헌법적 행위에 대해 한마디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수정하도록 노력하지 않았다. 오히려 거기에 편승해 광주 헬기조종사들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한결같이 ‘헬기사격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도,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 사격을 가했다는 역사 조작이 가능하도록 방치했다. 여기에 가담한 송영무, 정경두 두 국방장관은 하늘을 두려워해야 한다. 국군 모독에 앞장선 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국군과 국민과 함께 살 수 있는가.

국군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국군의 신뢰도가 떨어진 것은 문재인, 정경두, 송영무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아들과 딸을 군에 보낸 대한민국 부모들은 국군에 대한 애정이 있다. 대한민국 군대는 미국, 이스라엘과 함께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군대다. 대한민국의 군대는 나라를 지킨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세우고 지키고 발전시킨 위대한 군대다.

국군은 이런 위대한 전통을 가지고, 국민들을 교육하고 정치인들을 설득해 국군의 존엄성을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 국군의 존엄성을 거짓선동으로 파괴하는 12개 행위를 하는 자들은 공직에서 쫓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