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대상 질의
박수영 의원: 총리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실내행사에는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정세균 국무총리: 50명까지 들어갈 수 있죠.
박: 예, 그럼 개인간 거리는 몇 미터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 2미터를 권장하지만 1미터 이상
박: 네 그러시죠. 지난 9월11일날 대통령께서 질병관리청 방문해서 임명장 수여하셨습다, 그죠? 직접 내려가신 건 처음있는 일이고 상당히 잘 하신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임명장 수여식 사진 한번 보실까요?
백여 명의 사람들이 밀접접촉한 상태로 있습니다. 보통 시민들은 결혼을 미루고, 교회를 못 가고, 가게에 손님을 못 받아도 묵묵히 정부의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위반하시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정: 글쎄 저는 뭐 지금 이 사진을 처음봤습니다만 숫자가 50명은 넘어보이네요?
박: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탁현민 비서관에게 규정대로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어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박: 국무회의는 정부의 최고 의결기구죠?
정: 그렇습니다.
박: 올해와 같은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서 국무회의는 매우 중요하겠죠?
정: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박: 그런데 청와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통령께서는 34%(193회 중 66회 참석)밖에 참석을 안하셨더라고요?
정: 어 그것은요 중요한 안건은 대통령이 계신 상태에서 국무회의를 합니다.
박: 지난 1월24일, 26일, 27일 연달아 확진자가 발생했고 28일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참하셨고요. 2월20일 첫 사망자가 나왔고 23일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됐는데 그 다음다음날이 25일 국무회의에 불참하셨습니다. 또 정은경 본부장이 아주 위기상황이라고 긴급 브리핑을 한 게 8월17일이고요 그 다음날 바로 18일인데 국무회의 참석 안 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80%(276회 중 222회 참석) 넘게 참석하셨더라고요?
정: 어 그때는 제가 국무위원이 아니었는데요...
박: 수해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7월24일날 폭우로 부산·울산 큰 피해가 났고요 5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7월23일부터 8월10일까지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는데 이때 국무회의가 3번 있었습니다. 3번의 국무회의가 있었던 기간동안 단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거든요.
정: 아니 이제 그... 사실은,
박: 수보회의(수석·보좌관회의)는 100% 참석하면서 국무회의는 3분의 1밖에 참석 안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110만 공무원이 뒷받침하는 내각의 전문적인 판단보다는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는 정치들의 정무적인 판단에 더 기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 대통령께서 올해 기자회견 몇 번 하셨는지 총리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 아마 몇 번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박: 네, 딱 두 번 하셨는데요. 코로나, 수해, 태풍, 부동산문제, 윤미향, 조국, 유재수 수많은 의혹이 있었는데 관련 기자회견 한 번도 안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9번 했고요, 마크롱 대통령 22번 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다른 나라 지도자들은 국민 앞에 서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왜 안 서는 겁니까, 못 서는 겁니까?
공약에서는 직접 브리핑하는,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국민들이 좋아하던 그런 공약은 하나도 안 지키시고 하필이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은 잘 이행하고 계시거든요?
잘 건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대상 질의
박수영 의원: '법무부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고 검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쓰신 것 맞죠?
추미애 법무부장관: 네, 사실입니다.
박: 근데 말씀과 행동이 다르십니다. 아들의 진료기록 압수수색을 방해한 당시 대검 형사부장, 지금 아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동부지검장으로 임명하셨어요. 영전을 시켰습니다. 또 김관정 부장 방해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했던 수사팀들은 좌천을 시켰거든요. 본인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뚜렷한 의도가, 명백한 수사개입 아닌가요?
보좌관, 보좌관은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추: 그것은 아까 말슴드렸다시피 수사 중이고 수사를 해달라고 제기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박: 보좌관하고 통하는 하셨습니까? 통화도 안 하셨습니까?
추: 하지 않습니다.
박: 안하셨습니까?
추: 오해를 살까봐 하지 않습니다.
박: 그렇게 자신 있으십니까?
추: 네
박: 그러면, 통화기록 제시하실 수도 있습니까? 검찰에서 요구하면?
추: ㅎㅎㅎㅎ
박: 있습니까? 자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
추: 그... 검찰 수사에 맡겨 놓으시죠 의원님. 그 수사방식까지 뭐 그렇게...
박: 자신이 없으신 것 같군요. 예 알겠습니다.
박: 장관님 입장문에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 하겠다, 이렇게 쓰셨죠?
추: 네
박: 제가 생각할 때 검찰개혁의 핵심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검찰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들이 전부 좌천이 되어버렸거든요. 추미애 장관님표 검찰개혁은 우리편 수사하면 좌천 보호하면 영전, 이게 검찰개혁입니까?
추: 그렇지 않습니다.
박: 그럼 뭐가 검찰개혁입니까?
추: 어... 그...
박: 법무부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다.
박수영 의원 마무리 발언
대통령께서 약속했던 나라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였습니다. 그러넫 불행하게도 너무나 여러 번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불의가 판치는 문재인정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위기상황입니다.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님, 더이상 아들을 군대에 보낸 엄마들 가슴 멍들게 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십시오. 대통령님, 더이상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게 만들지 마시고 추미애 장관님 해임해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