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未)복귀 의혹을 풀어줄 증인 채택에 경기(驚氣)를 하고 있다. “국회에서 부른다면 출석해 증언하겠다”라고 했던 당시 당직병 현모 씨, 추 장관 측으로부터 아들의 부대 배치 및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여러 차례 청탁 전화가 있었다고 폭로한 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 등 핵심 증인들의 국회 출석을 덮어놓고 막으려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중이어서 증인 채택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추석 연휴 전 검찰이 기습적으로 추미애 장관 모자(母子)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사 결과를 기습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추미애 방탄 국감’의 명분이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부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줄 핵심 증인 채택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2016년 10월 10일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측근 지키기 방탄 국감'을 넘어 국회가 청와대의 부속실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국민안전·안보와 국민 통합이 모두 총체적 난국에 빠진 만큼 정부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를 규명,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 여당은 남은 국감 기간 청와대로만 집중된 레이더 센서를 국민에게 돌려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달라.”

4년 전, 바로 이맘 때 여당 대표이던 추 장관이 했던 말이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다. 검찰 수사가 핵심 의혹을 고스란히 남겨놓고 끝난 것도 모자라 핵심 증인 한 사람 없이 ‘맹탕 국감’으로 때우려 해선 특검, 국정조사 불가피성이 커질 뿐이다. 추 장관이나 여권이 스스로 주장하듯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의혹들이라면 관련 당사자들이 국회에 나와 사실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나.

2020년 9월 28일(월요일)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