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 신던 안전화 유류품에 없어, 슬리퍼는 월북 근거 아니라고 후퇴한 합참"

[전문] 2020.10.8.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하태경 위원 3차 질의-원인철 합참의장, 안영호 합참 작전본부장 답변

1. "맨몸 수영 말고 조류를 거슬러간 인위적 노력이 뭔가?" VS "다른 수단은 확인된 게 없어"

○ 하태경 위원: 미진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9월 29일 해경 중간발표에 조류만 놓고보면 못가는데 인위적 노력 있으면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맨몸수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럼 맨몸수영 말고 인위적인 노력의 다른 가능성이 열려있습니까?
○ 원인철 의장: 제가 해경에서 분석한 것을 정확히 확인은 못했지만 아마 거기서 분석한 거는 지금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영이나 이런 수단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조류가 흐르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 조류를 타고 가는 상황에서는 일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하태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해경의 29일 발표에는 조류를 타고 간 게 아니라, 조류를 따라가면 불가능한데 그걸 인위적인 노력으로 거슬러서 올라갔다는 얘기였거든요.
○ 원인철 의장: 아무 조치가 없을 때는 그 조류 흐름대로 하면 그 안에...

○ 하태경 위원: 아니, 맨몸으로 하는 건 불가능, 해경 발표가 억지 발표에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건 맨몸수영 이상의 다른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맨몸수영이란 말이죠?
○ 원인철 의장: 다른 수단을 확인된 게 없으니까...

2. "시신 돌려준다는 북한, 수색은 하고 있나?" VS "확인해줄 수 없다"

○ 하태경 위원: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북한이 피해자 시신 발견되면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북한이 현재 수색하고 있는 게 확인됩니까? 우리보고 넘어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하고 NLL 쪽으로는.
○ 원인철 의장: 저희들은 수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확인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 하태경 위원: 북한이 수색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고요?
○ 원인철 의장: 네, 저희들이 다 확인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 하태경 위원: 그건 확인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못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하고 있으면 한다고 얘기해주겠죠.

3. "안전화가 없어졌는데 슬리퍼가 아직도 월북근거 맞나?" VS "슬리퍼는 월북근거 아니다"

그 다음에 그 희생자가 당직 근무중이었어요. 당직 근무 중에는 안전화를 신더라고요. 안전화 사진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그런데 그 안전화가 유류품을 받았는데 배 안에 없어요. 배 안에 없다는 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진) 저렇게 생겼고 본인이 착용하고 바다 속에 들어간 건데, 슬리퍼를 월북 근거 중에 하나로 봤어요, 초기에. 아직도 슬리퍼를 월북 근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 원인철 의장: ...

○ 하태경 위원: 슬리퍼랑 월북은 무관하잖아요? 작전본부장 얘기해보세요.
○ 안영호 합참 작전본부장: 예, 그 당시에는 그것이 판단하는 기준은 됐는데 그것만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 하태경 위원: 그것만이 아니라, 그거 하나는 월북 근거랑 유관해요, 무관해요? 슬리퍼가 월북 근거가 될 수 있냐고요. 월북 근거 중에 하나로 유용하냐고요?
○ 합참 작전본부장: 슬리퍼는 월북 근거는 될 수 없었지만 그 당시에 사고가 아니었다는 근거는 됐었습니다.

○ 하태경 위원: 그런데 신발 신고 있잖아요. 안전화를 안 신고 있다면 배에서 발견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배에 없어요.
○ 합참 작전본부장: 그 당시에는 저렇게 신발을 신고 있는 자체를 저희는 파악을 안했었습니다.

○ 하태경 위원: 못한 거죠? 신발 벗고 있다고 판단한 거죠?
○ 합참 작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 하태경 위원: 그 당시에는?
○ 합참 작전본부장: 예

○ 하태경 위원: 지금은 안전화를 신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본인이 안전화를 바다에 던지고 갔으면 몰라도 배 안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초동수사 발표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다면 보세요. 첫째날, 둘째날은 월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자진실종이다, 실족이라는 거죠. 실족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실족일 가능성을 배제한 이유는 뭡니까?
○ 원인철 의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

○ 하태경 위원: 해경 판단이다?
○ 원인철 의장: 저희는 그 부분을 알 수도 없었고.

○ 하태경 위원: 물어보니까 실족 가능성을 깊이있게 검토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얼마나 부실하게 결론을 냈냐는 것이고,

4. "우발충돌 막기 위해서라도 국제상선 통신망 썼어야, 안했다면 문책감" VS "그건 해경 책임"

그 다음에 남북 간에 연락망을 둔 이유는 충돌방를 위해서잖아요? 우리가 넘어간 사람이 무장을 했는지, 혹시 다른 생각이 있는지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남북 간에 연락망을 둔 거잖아요.
그런데 국제상선통신망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려야 우발적 충돌을 막는 건데 전혀 활용을 안 했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문책감이다. 이건 의장님이 유념하시고 국방부랑 상의하셔서 문책을 해야 한다, 국제상선 통신망으로 북한에 연락해야 한다고 제안을 한 사람이 군에서 아무도 없었나요? 본부장님 이야기해보세요. 이 일 담당하셨으니까.
○ 합참 작전본부장: 그 당시에 상선과 연락하는 것은 수색작전을 주도하는 해경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내용은 고려하지 않았었습니다.

○ 하태경 위원: 군은 상선통신망 활용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그럼 해경이 상선통신망 활용 안 한다는 것도 몰랐어요?
○ 합참 작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 하태경 위원: 전적으로 해경 책임이다?
○ 합참 작전본부장: 나중에 안 사실입니다.

5. "80미터 거리 뒀다, 4~50 미터에서 열 발 쐈다는 북한 발표 믿나?" VS "우리 판단과 차이나서 공동조사 필요하다"

○ 하태경 위원: 얼마나 이 사건에 있어서 군이 주인의식이 없었는지 확인되는 것 같구요. 그리고 북한 발표를 보면, 몇 분이 이야기했는데 합참의 답변을 못 들어서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80미터 접근해서 신고자 확인 요구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배 자체가 엔진이 있기 때문에 시끄럽고 뭐 바다 파도소리 들리고 해서, 80미터에서는 기진맥진한 사람의 답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국방부 발표에도 보면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 군이. 그런데 이 80미터는 신뢰하기 어렵지 않나요, 북한의 발표는? 80미터 이격 거리에서 물어봤다는 것은.
○ 원인철 의장: 저희가 발표한 사항들이 더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하태경 위원: 그리고 열 발의 총탄으로 4~50미터 거리에서 사격을 했다고 했는데 그 파도가 치는 이런 상황에서 열 발의 총탄으로 하면 맞출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게 전문가들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이것도 신뢰도가 낮죠?
○ 원인철 의장: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저희가 발표한 것과 북한에서 보내온 것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공동조사를 요구한 것이고.

○ 하태경 위원: 아니, 국방부 발표는 몇 미터 거리에서 사격을 했는지는 안 나오죠? 그럼 몇 미터로 추정하십니까?
○ 합참 작전본부장: 네, 그때는 그런 얘기는 안나옵니다.

○ 하태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합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거리에서 사격을 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 원인철 의장: 그거는 저희가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고, 그러나 4~50미터에서 쏴서 그게 가능하냐 안 하냐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 하태경 위원: 아니, 군이 그 정도 답변도 못해요?
○ 원인철 의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북한이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조사도 요청한 거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정확하게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합참 작전본부장: 저 의원님께서 군이 처음 발표할 때 슬리퍼 하나만으로 아주 부실하게 조사를 하고 발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좀 하실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첩보사항은 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지 그거 하나만으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 하태경 위원: 나머지는 다 감청이었잖아요. 간접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