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과 군통신선이 없어 구조할수 없었다는 거짓말!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하라>

- 남북 함정, 공무원 실종 첫날인 21일부터 국제상선망으로 수차례 통신
- 북은 ‘넘어오지 마라’, 남은 ‘정상활동중이다’며 서로를 향해 방송했지만 실종자 수색중이니 구조 협조하란 말은 안해
- 희생 사실 알려진 24일 이후에야 ‘우리 국민 수색중’이라고 대응방송한 사실도 밝혀져
- 남북통신선 없어 구조할 수 없었다는 문 대통령 발언은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난 것
- 하태경 “우리 국민 살릴 기회 놓치고 거짓변명한 대통령은 공식 사과하고, 국방부장관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

□ 남북 함정이 공무원 실종 첫날인 21일부터 국제상선망 사용해 통신을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해군작전사령관은 15일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진행된 해군 국정감사에서 남북 함정이 국제상선망 통한 통신이 언제부터 이뤄졌냐는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북측이 ‘21일부터 자기네 수역 넘어오지 말라는 부당통신을 해왔다’고 답변했다. 또 이에 대해 우리 해군은 ‘우리 해역에서 정상활동중’이라는 대응통신을 했다고 밝혔다. (해군답변서 첨부)

□ ‘부당통신’은 북한이 부당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는 뜻에서 우리 군이 지칭하는 말이다. 북한이 부당통신을 해오면 우리 군에서는 ‘대응통신’을 한다. 사실상 서로간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 하지만 해군은 실종 첫날부터 이같은 통신을 하면서도 북측에 공무원 실종사실을 알리거나 구조요청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과 22일 대응통신에서 실종자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은 하나도 없었냐는 하 의원의 질문에 해군작전사령관은 ‘24일 이전 통신에는 실종자 관련된 거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 정작 해군이 국제상선망 통해 북한에 수색사실을 알린 것은 공무원이 피살된 이틀이나 지난 24일, 국방부 공식발표 이후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살아 있을 때는 침묵하다 공무원이 피살된 후에야 북한에 수색중이라는 대응통신을 한 것이다.

□ 이는 북한과 통신선이 없어 구조를 할 수 없었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2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며 “긴급 시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남북 함정 간 국제상선망 사용이 실종 당일부터 빈번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말이라는 게 확인됐다.

□ 하태경 의원은 “우리 군은 국제상선망 사용이 이뤄졌던 21일과 22일이라도 북한에 수색사실을 알리고 실종자를 발견하면 돌려보내달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 살릴 기회 놓치고 거짓변명한 대통령은 국민과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통신망 이용해 구조협조 지시하지 않은 국방부장관은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년 10월 16일
국회의원 하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