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심에서 1심보다 2개월 감형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다.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재판장 구회근)는 10월22일, 김 전 장관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대원들에게 친정부 성향 온라인 댓글을 달게 한 데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군 형법상 정치관여 행위가 인정된다. 취임 초부터 매일 결과보고서를 전달받았고, 2012년 12월 국정원 댓글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사이버사령관에게 작전보안 유의를 지시한 점 등을 볼 때 관여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북한 대남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국민의 정치적 의사에 위법하게 관여한 것은 반헌법적 행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장관으로서 문서 결재를 하면서 크게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직권남용에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동 사건의 수사 축소와 허위 진술을 지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이들 혐의 중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선고 후 “일부 소명한 사건은 받아들여진 걸로 이해를 하고 어차피 판결을 받았으니 그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소감을 밝히며 “현 안보 상황에 대해 ‘연작처당’ (燕雀處堂)이라는 소회가 든다. 전시작전권 전환 등 최근의 안보 상황이 위기인데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철없이 대응한다는 뜻으로 쓴 말”이라고 덧붙였다.

연작처당은 중국 전국시대의 故事로 ‘깃들여 사는 집이 불타고 있는데도 불구경으로 즐거운 제비와 참새’처럼 망국의 위험을 망각한 채 안일에 젖어 있는 국가와 국민을 비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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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잊은 군대는 그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지켜집니다. (우리 군이) ‘훈련하고 또 훈련하길’ 바랍니다.”

지난 25일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에서 김관진(71)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은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최후진술을 하자 법정 안이 숙연해졌다고 한다. 서울고법 형사합의 13부(구회근 부장판사) 결심공판에서 그는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지키는 일을 천직으로 알면서 47년을 국방과 안보에 매진했다”며 “1970년대 총 한 자루 만들지 못하던 가난하고 약했던 우리 군이 이제는 세계 6위의 강군이고 모두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이룬 기적”이라고 했다. “지난 70년간 남북 군사적 대결 상태는 계속됐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적의 어떠한 도발 위협에도 당당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정예강군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군(軍)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 지시 및 정치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정부·여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야권 세력을 공박하는 내용으로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해야 한다고 지시했고, 2012년 양대 선거에서 정부·여당이 승리하도록 하는 것을 그해 사이버심리전 기조로 설정했다”고 했지만 김 전 실장은 “2004년부터 사이버전을 시행했으나 국내 정치에 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시나 활용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범행 댓글은 사이버사령부 요원 121명이 2011년 11월~2013년 6월(19개월간) 사이 작성한 댓글 8862건. 이를 분석한 결과, 총선과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하루 댓글 수가 평균 10건을 넘지 않아 평소보다 더 줄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만약 국방부 장관의 지시였다면 사이버사 요원들이 하루에 1만 건 이상의 댓글을 달았어야 하고, 일일동향보고서에는 장관 지시사항 이행에 대한 별도의 결과 보고가 있었어야 하나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2012년 1월 작성 글

金寬鎭(김관진) 국방장관이 잘하는 일 하나는 政訓(정훈) 교육. 군은 요사이 '4大 바로 알리기'를 하고 있다. '북한정권, 從北(종북)세력, 한국현대사, 자유민주주의 바로 알리기'이다. 특히 從北세력을 主敵(주적)으로 규정, 집중교육을 시킨다. 헌법 제5조는 국군의 신성한 의무를 국토방위뿐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으로 규정하였으므로 安保(안보)를 위협하는 내부의 敵인 從北세력에 대한 정신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종북세력 안에 정당이나 시민단체가 포함되더라도 국군은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군대가 軍外 문제에까지 신경 쓰지 않도록 하려면 언론, 정치, 검찰, 국정원, 경찰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여 종북을 근절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니 군대가 종북세력 대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군대에 떠넘긴 셈이다.

김관진 장관은 최근 국방장관들 중 가장 소신 있는 지도자로 꼽힌다. 李明博(이명박) 정부의 드문 성공적 人事(인사)이기도 하다. 확고한 主敵觀(주적관)과 私心(사심) 없고 독립적인 人事, 부하에 책임을 미루지 않는 자세가 존경을 받는다. 작년 아덴만 해적 소탕 작전도 그의 작품이고, 국방부가 교과부 검정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 정부에 시정을 요청한 것도 그의 지시였다. 요사이 군 부대를 방문해보면 從北세력에 대한 장교단의 자세가 '살기등등함'을 느끼게 된다. 김관진 장관처럼 이렇게 빠른 기간에 이렇게 큰 조직에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온 이도 드물 것이다. 믿을 곳은 국군뿐이란 생각이 절로 난다. 그 때문에 從北세력은 집요하게 軍을 공격하고 여기에 멍청한 정치인과 언론이 가세하고 있다. 한 장교는 "우리가 과연 국민을 믿을 수 있는지 회의가 생긴다"고 했다. 국민이 국군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이름을 도용한 언론과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장교들은 자신들이 동네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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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寬鎭 국방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
좌편향 교육의 피해자인 국방부의 現代史 교과서 시정 요구는, 헌법 제5조 2항에 규정된 '국군의 신성한 의무'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하다!

趙甲濟

金寬鎭(김관진) 장관이 이끄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지난 화요일 高校(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反국가적-反헌법적-反軍的(반군적) 왜곡과 편향성을 지적, 이의 시정을 교과부에 요구한 것은 국군이 국가정체성 수호에 나선 역사적 사건이다. 이는 국군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를 수행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되어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外敵(외적)으로부터 영토를 방위하는 임무를 포함한 보다 넓고 깊은 개념이다.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엔 북한정권과 같은 外敵뿐 아니라 북한정권의 조종을 받는 간첩, 從北세력 등 內敵(내적)도 포함된다. 국군은 헌법이 명령한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내부의 敵에 대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주화의 열풍 속에서 개정된 헌법이, 국내외의 敵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임무를 '신성한'이라고까지 강조하여 국군에 맡긴 것은 아직 전쟁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내부의 敵이라 함은 헌법과 국가정체성을 파괴하려는 세력을 가리킨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는, 정치에 개입하여선 안 되지만 정치를 알아야 한다. 특히 남북간 대결은 무장 대결과 이념대결을 겸하고 있으므로 軍은 이념전쟁도 수행해야 한다. 이런 목적으로 군에 政訓 부서를 만들도록 한 이가 國軍의 아버지 李承晩(이승만) 대통령이었다.

政訓은 '정치훈련'의 略字(약자)이다. 政訓은 북괴군과 북한노동당의 사상적 공세에 대응하여 국군 장병들의 이념무장을 책임진 부서이다. 문제는 입대하는 젊은이들이 학생 시절에 좌편향 교육을 받아 彼我(피아) 식별 기능이 상당히 망가진 상태란 점이다. 건전한 국가관을 가진 젊은이들을 양성, 軍에 보내야 할 학교가 문제아들을 양산, 군대에 짐을 지우고 있는 형편이다.

1987년부터 본격화된 민주화 시대 이후 국방부가 이런 문제를 덮지 않고 정면에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金寬鎭 장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평이다. 국방부는 <고교 韓國史 교과서(현대사 분야) 왜곡·편향 기술 문제 바로잡기 제안 배경 설명>에서 <잘못된 역사교육으로 軍의 정신戰力(전력)과 安保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軍은 ‘지켜야 할 대상과 싸워야 할 대상’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現 역사 교과서는 우리 장병들이 ‘무엇을 지켜야 하며, 지키기 위해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혼동케 하고 있다>고 통렬하게 지적하였다. 국방부는 또 <現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입대 전 우리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냉소적 시각과 북한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면서 <국군을 ‘호국의 干城(간성)’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을 탄압해온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설명문은 또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軍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요구>된다면서 역사학자들의 편향성을 바로 잡을 代案(대안)까지 제시하였다.

<현대사는 역사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시대를 더불어 살아온 국민 모두의 몫이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후세들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합당하다. 특히 현대사는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몸으로 겪고 살아온 국민들의 몫이다. 그러나 現 고교 교과서는 일부 편향된 시각을 지닌 역사학자들의 주관적 평가에 치우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 따라서, 소수 역사학자에 의한 ‘평가’가 아닌 안보·경제·문화·종교 ·학술 분야 등 각계 전문가가 참가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기술되어야 한다. 역사 교과서는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우리와 우리 부모 세대에 대한 평가서이며, 미래를 위한 길잡이이다. 현 교과서는 동서고금을 통해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부끄러운 역사로 전락시키고, 반면에 역사상 전례 없는 ‘불량국가’ 이자 국제적으로 낙인찍힌 ‘실패한 체제’인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즉, 이 시대의 대한민국은 ‘부자이지만 나쁜 아빠’로 폄하하고, 북한은 ‘가난하지만 좋은 아빠’로 미화하고 있다.
우리와 우리 부모세대가 ‘온갖 나쁜 짓을 다하면서 돈만 모아 놓은 파렴치한 세대’로 경멸받는 것이 과연 옳은가? 주민을 굶주리게 하고 추악한 집단으로 지탄을 받는 북한을 칭송하는 것이 옳은가?>

국군이 그동안 참고 참으면서 지켜 보았던, 좌경적 역사 왜곡에 대한 참으로 통쾌한 지적이다. 現代史(현대사)는 古代史(고대사)와는 달리,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고 체험한 이야기이다. 이런 분야를 좌편향된 國史(국사)교수나 교사들이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착각, 왜곡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 국방부는 현대사 집필에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폭 넓게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국방부 설명문을 읽어보면 교과서 분석 및 바로 잡기 임무에 종사한 장교들의 영혼이 스며 있는 보고서라는 느낌을 받는다. 국방부의 교과서 수정 요구는, 헌법적 근거와 진실에 바탕을 둔, 일체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난 것이다. 70만 군대의 뜻을 모은 이 정정당당한 是正(시정) 요구를 교과부는 가볍게 다뤄선 안 될 것이다. 金寬鎭 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 [ 2011-08-25, 01:53 ]